한국의 변화 @8elementLim
-민주주의와 지속성장의 동시 발전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까지. DJ가 말한 3대 과제... - 좋아요 많이 누릅니다. DJ의 말대로 담벼락에 뭔가라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싸구려처럼 보이는 것을 알지만, 그런 싸구려들이 태산처럼 모여 값비싼 민주주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x.com/8elementLim/st… Joined Jan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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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 수사가 맘에 들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라? 그게 여당 정치인이 국민에게 씨부린 얘기다? 해외토픽감이네
민주당이 스스로 빠져서 허우적대는 함정을 비판하는 대목은 공감도 되지만, 이 글은 민주당을 "리버럴"이라고 규정하는 대목에서 실소가 나왔다. 세상에 법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리버럴(자유주의)은 없다. 민주당이야 그렇게 혹세무민할 수 있지만, 언론까지 그러면 어쩔? hani.co.kr/arti/opinion/c…
경기도 부도사태를 보고 있으니, 역시 각하는 광만 팔고 지나간 곳은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시끄러운 저성능 MB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믿지 않는다. 그걸 진지하게 믿는다면, 공수처와 특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몰아주겠는가. 결국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고, 정적에게는 여전히 수사권-기소권의 결합이 특효약이라는 얘기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윤석열이 안 읽었다고 했다면 개딸집단은 어떻게 반응 했을까. 변호사 출신이 정말 몰라 저렇게 묻는 게 아니라 검수완박 책임 지지않으려는 면피 알리바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있을까. 수사하면 안되는 주체를 정한 게 아니라 수사권 주체를 정한 법에 저런 말로 책임 피해가려는 꼼수 징그럽다.
아무리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 쳐도 국선 변호인이 보완 수사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야. 지들은 전관변호사 대형 로펌 공천 대납해가며 쓰고 ㅎ 진짜 미친놈들 욕이 절로 나옴.
ㅋㅋㅋㅋㅋㅋ 대통령 본인도 법안 내옹을 제대로 모르고 읽지도 않고 국무회의 의결했다고 실토. 각종 “합수본” 모두 해체. 그거 찬성 투표한 의원등도 마찬가지일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n.news.naver.com/article/023/00…
아니요? 검사님때문이였어요 1심까지는 공론화가 안됐어요
간첩잡는 부서 폐지 여성 부서 폐지 서민 약자 도와주던 보완수사법 폐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ISA계좌까지 건들지 몰랐음 ㅋㅋㅋㅋㅋ 또 뭐있더라 ㅋㅋ
강간당해도 변호사비 1000만원 못쓰면 그냥 대충 넘어가야되는세상 소녀들이 살기 너무좋은세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찍녀 여러분^^
병원비 많이 들면 보건소 가면 되겠다 그지? 법사위원장 수준봐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 악물고 모른척하는 분들은 본인은 평생 안전한 울타리 안의 여성이라 생각하시는 걸까요?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 이야기할 때 나오는 사례들이 주로 여성 대상 범죄예요. 한편으론 같은 여성으로 분노하지만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워버리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전월세 사기. 임금 체불. 공사 대금 떼먹기. 인테리어 비용 다 받아놓고 폐업해버리는 먹튀 사기. 이거 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겪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냥 일상 속 사건·사고예요. 일선 경찰이 업무에 치여서 계좌 추적도 법리 검토도 제대로 못 하고 "증거 불충분입니다" "이건 단순 채무 불이행이니 민사로 가세요" 하고 사건을 덮어버리면요? 돈 돌려줄 능력 뻔히 있는데도 "나 돈 없다"며 배 째라 버티는 상황. 여기서 경찰마저 "형사 사기 아니고 그냥 민사 문제"라며 내사 종결해버릴 위험이 훨씬 커졌어요. 예전엔 억울한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 금융 상태며 다른 채무 관계를 조회해서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해줄 최소한의 구제 방법아 있었지만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되며 그 억울함, 그 막대한 민사 소송 비용과 시간, 이제 다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래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직 다른 여성 범죄 피해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보완수사권_폐지_통과_규탄한다 #보완수사권_폐지_철폐하라 #8월9일_일요일_오후7시_보신각으로
개정안에 대해 '범죄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는 복잡한 사건처리 절차로 인해 법률 비용이 증가하고 검찰, 경찰, 중수청의 3단 무한루프에 빠진 '사건 핑퐁', '처리 지연'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aver.me/G8fMmoGq
노무현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다니... 민주당의 감정 선동과는 달리, 노무현은 검찰 없애고 경찰 다 갖다주자고 주장한 적이 없음. 오히려 그런 의견에 대해 질타한 적은 있지. 죽은 사람이라고 너무들 멋대로 갖고 노는거 아닌가 싶다. 진짜 지옥에나 가라.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란다. 전 엉터리 지사들이 어디 당 소속이냐? 정말 한심한 인간들.
결국 정치인들 수사했다고 복수하는 거잖아. 그 복수 때문에 왜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고. 정치인은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에 지나칠 정도의 감시와 견제와 비판이 필요한데, 국민이 왜 그런 정치인 감싸기 위해 자해를 하냔 말이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는. 내 의견에 토 달지 않는 내 비위 잘 맞추는 피해자와. 상대 진영에게 피해를 받아 공격할 때 도움이 되는 피해자 뿐이다의 산 례인가?
쌀값 많이 들어요 하는데. 라면 있어 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토록 무능한 전임 도지사들이 누구이고 어느 당 소속이었는지 안내 좀.
'경기 재정 비상상황' 선언 추미애, "예산·조직, 기절초풍할 지경" #뉴스1 news1.kr/local/gyeonggi…
계엄은 서울대 출신이 했는데 무슨 육사야. 육사 출신은 쫄따구나 했지. 그냥 내란 수괴 졸업한 서울대를 폐지하셔. 지지자들도 그거 원하는거 아니었나?
李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테다 할 수도…학교 통합 빨리하라"(종합) yna.co.kr/view/AKR202608…
생각하는 나무 @einwor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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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옹🌊 @trimutri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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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 @mobydick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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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cent @bincent_laserr
14K Followers 12K Following 진담 글을 가끔,농담 글( ͡° ͜ʖ ͡°) 은 자주 작성합니다. 그리고 아티클에 단편소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 westham
Jiwon Yu @pamina7776
6K Followers 461 Following 글문화연구소 Institute of Typography & Culture 글자 풍경(2019) 뉴턴의 아틀리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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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러팔삼 @mahler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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