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한 삶 @bonminerva

"내년 연구개발 예산 61억이 4억만 남고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겁니다."

YTN @YTN24

3 years ago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찾았는데...예산 삭감에 물거품 위기 m.ytn.co.kr/news/2023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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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도서관에 원수졌냐. 정말 왜 이럼. "대치도서관은 자료실과 집중열람실, 문화교양관 등을 갖추고 있다.소장 중인 도서도 5만 권. 자체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독서문화 강좌 개설수가 많은 곳으로 전국구 규모로 유명, 지역도서관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 m.ohmynews.com/NWS_Web/Mobile…

로스 킹 교수님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국의 soft power 늘리려면 해외 한국학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친한파를 만들어야지 한국의 위상과 국격이 올라갑니다 🇰🇷 일본학, 돈 남아 도는데…" 한국어 가르치는 캐나다 교수 한탄 [속엣팅] | 중앙일보 joongang.co.kr/article/251065…

대한민국 보수 정권이 만든 작품 #신냉전

한국이 경계해야 할 푸틴식 ‘역사 바로 세우기’ mindlenews.com/news/articleVi…

카자흐스탄 동포의 추석은 항상 홍범도 장군 추모식으로 시작한다.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홍범도

역사에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간토대학살 100주년에, 윤 대통령은 일본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는커녕 “반국가세력이 반일감정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허위주장에 속은 일본인들은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그 살인마들에게는, 조선인들이 ‘반국가세력’이었습니다.

野, 日오염수 규탄 집회…"나라가 과거로 퇴행하는 건 막아야" yna.co.kr/view/AKR202309…

전국에서 대절한 버스만 600대 이상입니다. 교사들의 추모행동을 '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교육부에 교사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vop.co.kr/A00001639134.h…

이재명 배터리 충전 중⚡️⚡️ #단식투쟁 #3일차 #힘내겠습니다

≪나라살림 맡겨놨더니, 적자는 기본이고 가산도 탕진하는 윤석열 정부≫ 2023년 정기국회 개회일인 오늘,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희망을 약속할 수 없는 절망만 가득한 계획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가 재정은 훨씬 부실화되었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산안이었습니다. 8월 29일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예산 증가율을‘건전 재정’ 의지의 결실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건전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경제 실정을 가리기 위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바로 건전 재정의 붕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출 예산을 편성해 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2024년 예산안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8조원입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른 세입 감소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에도 결산액과 본예산 총지출액의 차액으로 표시되는 적자액이 33.5조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보다 11.5조원 더 큰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출 증가율을 가장 낮게 잡았음에도 세입 감소율이 이를 훨씬 능가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건전 재정은 지출만 줄인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적절히 뒷받침되어야 하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수 정상화가 재정 정상화의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에서 국가부채율과 함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2.6%에서 내년에는 3.9%로 1.5배나 증가합니다. 주요 이유는 물론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원이나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3.9%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겠다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호언장담이 무색한 수치입니다. 국가 부채율은 0.6%p 증가해 51%가 되었습니다.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외견상으로는 국가 재정의 내실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막은 다릅니다. 수치상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율을 줄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작년부터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부동산 불황기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큰 규모로 진행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율 수치가 같더라도 정부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국가 부채의 성격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율의 외관상 수치를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부자감세로 인해 소득이 가난해진 정부가, 이제 자산 부문에서도 가난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 자산 양쪽 모두에서 가난해진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활용할 능력이 훼손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양쪽 모두에서 역대급 적자 재정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자산을 축내가면서 건전 재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미래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입니다. 허울 뿐인 건전 재정의 외양을 지키기 위해 재정의 경제적 역할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다보니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홍보물에는 분명히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5.2조원, 16.6% 줄였습니다.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에 대한 예산도 6.6조원, 6.9% 감소했습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2008년에 UN의 국민계정체계(SNA)는 연구개발을 소비지출이 아니라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자본 투자로 파악했습니다. 그 이후 각국 국민계정에서 연구개발 투자는 그 자체로 GDP에 직접반영됩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삭감이 곧 GDP 하락을 의미한다는 얘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이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에 의한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연구개발은 정부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고정자본 형태별 자본형성을 보면, 연구개발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6.6% 증가해왔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되는 흐름에 역행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으로 지정학적 경쟁에 의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의 대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중 사이의 기술패권경쟁과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일방 안보 행보에 대해 적어도 경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대외경제 상황을 ‘불확실성’ 네 글자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인식으로는 갈수록 불리해지는 통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와 농식품의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 중이고, 태풍의 영향으로 농식품의 가격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사과 한 알이 4000원~5000원 수준입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마디로 고금리 상태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주택 가격 부양을 위해 출시한 장기 고정금리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또한 2차례나 인상했습니다. 고금리 상태의 지속은 원리금 상환액 증가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위축시키고, 이는 내수 전반의 위축으로 확산됩니다. 바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규모 세수 결손에 기초해 역대급으로 낮게 편성된 2024년의 예산안을 보고 있자니, 재정 무기력 상태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나라살림을 운용할 능력은 없는데 철 지난 보수 이념에 집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집약해 놓았습니다. 올해만 이미 4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의 정상 회복 없이는 건전 재정의 외양조차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건전 재정이라는 이념을 고집하면서 연구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 축소, 국유자산 헐값 매각 등과 같이 중장기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재정 운용이 계속됩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갈 때 재정이 경기 역행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키지도 못할 수치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은 오히려 경기 하강 – 세입 축소 – 재정 축소 – 경기의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예정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수 정상화부터 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에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 대기업 감세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도 멈추십시오. 세입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 수단으로서 유럽 대부분 국가들에서 활용 중인 횡재세를 적극 활용하실 것도 제안합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합니다. ‘나라살림 다 망가뜨려놓고, 쓸 돈이 없어서 가산까지 탕진하는 정부’로 기록될 작정이 아니라면, 낡아버린 이념을 부디 내려놓고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 편성을 관철시킨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교육 예산도 복원시킵시다. 국가부채율, 재정수지 관리하겠다고 국유재산 헐값 매각 하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들께도 현재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나라살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수치상의 일시적인 재정 지표들의 악화는 감수하자고 솔직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그리고 저 용혜인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사흘째를 맞은 오늘(2일),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민주화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이 단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imnews.imbc.com/news/2023/poli…

서울~양평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군청직원 대화 녹음 공개’ 여현정 군의원 제명amn.kr/45162

尹, 강남 식당서 450만 원 밥값...법원 "대통령 영화비, 식사비 공개하라" amn.kr/45160

≪간토대학살 100주기, 기록하고 기억합시다≫ 간토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간토대지진, 통곡의 100년 아이고전>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개막행사에 초대를 받고 난 뒤, ‘아이고전’이라는 이름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100년 전 나랏말도 빼앗긴 채 무참한 죽음을 맞아야했던 희생자들의 마지막 외침 역시 ‘아이고’라는 말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원통한 죽음과 학살의 역사를 다시 마주하며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그 말 역시 ‘아이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고’라는 세 글자로 1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과거의 이들과 지금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토대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국민적 불안을 없애기 위해 끔찍한 대학살을 방조하고 더 나아가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6천명의 조선인이 이유도 모른 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대 문명국가 건설 이후 벌어진 가장 처참한 비극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간토대학살을 비롯해 수많은 학살과 억압, 국가폭력이 벌어졌던 순간들은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에 대한 화살을 사회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돌려 그들을 억압하고 지워냄으로서 사회적 불안을 없애려 했던 억압적인 구조와 문화를 반추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직까지 간토대학살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추모와 기억은커녕,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진실을 향해 다가서려는 노력보다는 진실을 묻고 부정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전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반공 국시 시대로 시계를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야말로 일본 극우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반일종족주의’를 쓴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 극우적 입장을 국가 정통성으로 세우겠다는 반헌법적이고 몰역사적인 시도입니다. 강제징용도, 위안부도 없었고,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조선을 근대화시켰던 시간이라고 기억하자는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싸웠던 독립운동을 모두 폄훼하고, 오로지 미주의 이승만의 독립운동만을 기려야 한다는 건국론. 이것을 국가 정통성으로 채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간토대학살 100주기 앞에서도 사과도 추모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본정부에 우리나라 정부가 또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기 이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지난 70여년 간 치열하게 논쟁하며 어렵게 합의해온 대한민국 근간에 대한 그 합의마저 전부 부정하겠다는 역사쿠데타라고 밖에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간토대학살을 기억하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과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속에서 평화와 인권을 향한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가 곱씹어야 할 방향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전시를 준비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빠르게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려 한 세기라는 세월의 강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 역시 그들의 비극적인 역사에 빚지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제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토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이들, 그리고 간토대학살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모든 분들의 평온한,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에서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러시아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가 “정부가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고 독립 영웅에 이념 시비를 거는 꼴”이라고 밝혔다. news.khan.kr/3TZc

미국 워싱턴 DC 일본 대사관 앞에서 최상석 성공회 사제 ‘오체투지’ 기도 시작!!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멈추게 해주세요” 후쿠시마 원전 1, 2, 3기 내부에 끓고 있는 핵연료 880톤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 놓고, 핵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바꿔 부르면, 핵 오염수가 안전해지는 거냐?

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는 "모든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로 실현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의 행태가 정말 문제적인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교사도 사람이다" 검은 옷 입고 국회로…20만명 집결 news.jtbc.co.kr/article/arti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