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verizard @niverizard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 뉴스? 오마이 갓이다 정말 ㅎㅎ 세상에 범인들의 자백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아! 물증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령수증에 적힌 송명철에게 준 돈은 팩트네? 내가 공개한 녹취록도 인정하는 거고? 기자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저널리즘? 기대도 안 한다. 그저 양심만이라도 장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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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입니다.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자백을 받고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윗선비리 나오는데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 중단하고, 거짓말해도 사실인양 받아적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일하면 직무유기 입니다. youtu.be/693t-9xnX9A?si…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주십시오. 저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법치고 제도고 다 망가뜨리면서 권력이 제 욕심 채우는데, 이용당하지 말아주십시오. 최고권력자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최고권력자 자신의 죄를 없애는 공소취소를 하게 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괴물 같은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권력은 끝없이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기에, 법치와 제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로 되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최고권력자에 대한 공소취소겠지만, 이번에 무너지면 다음엔 그 측근, 기득권자들에 대한 공소취소로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가족들, 자식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디 살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youtu.be/3S87DNJeVy4?si…

<정성호 장관님, 도대체 무엇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겁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 법에 명시된 ‘선서거부사유 소명’도 하지 못한 채, 마이크도 빼앗기고 “입틀막”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곧바로 다음 월요일 장관님에 의하여, 그 어떠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보복성 직무정지”를 당하고 검찰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헌법기관이자 국조특위 위원들인 국회의원들로부터 대북송금 수사 관련 ‘청문회‘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신자로 저 뿐만 아니라 인천지검과 대검찰청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북송금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서 국회의 해당 청문회 요청에 응하여 출석하였고 청문회의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만일, 그 위원들이 국민의 힘 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참석하고 답하였을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누가묻든 어디서든 일관되게 제가 한 수사에 대해 이야기할 뿐인데, - 그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까? : 그 논리면 국조특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었는데 그 때 있었던 장관님 포함 구자현 총장대행 등 검찰 간부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닌지요? - 그리고, 명백히 현행법을 어긴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을 위법이라고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입니까? : 오히려 법무장관으로서, 위법 국정조사에 찬성표를 던지고,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위법도 합법이라고 우기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닌지요? 장관님, ‘법무‘장관이시지 ‘정무‘장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특정권력자나 특정정파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의 장관이십니다. 그러니 일일이 특정정당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강박감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정치에의 종사는 잠시 접으시고 정치중립적인 본연의 법무를 좀 하시지요.

억울하고 부당한다 느끼시면 알티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youtube.com/shorts/g6tiX1I…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됩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 하지만 불행히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저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근심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만한 저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찢어발겼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입법부를 ‘짐승의 울음’만 난무하는 정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거래하고 나누며 민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저들은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될 검찰을 없애려 합니다. 권력의 암세포를 도려낼 검사들의 칼날을 부러뜨리고 오로지 자신들만 안전한 성역을 구축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억울함이 나라 전체에 울려퍼질 비극은 막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치졸한 저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입을 막아 진실의 목소리는 묻고, 오직 찬양의 노래만 흐르도록 공론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생하는 타락한 언론과 나팔수들만이 두팔 벌려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저들은 자정작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비판은 고사하고, 내부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동지들에게조차 가차 없이 칼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동지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그들의 마지막 타깃은 ‘법원’입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퇴임 후 안전한 노후만을 위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밟아버리려 합니다. 항소포기, 4심제, 대법관 증원... 저들에게 ‘설마’는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나치 독일이 인민재판소를 세워 법을 학살의 도구로 삼았을 때, 베네수엘라가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정의를 무력화시켰을 때, 그 모든 독재의 완성은 바로 ‘사법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정의의 저울을 버리고 권력의 방패가 되는 순간, 예외 없이 그 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암울합니다. 그러나 외쳐야 합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선량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독재 앞에 침묵한다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는 없습니다. 법치라는 이름의 허울을 쓴 ‘괴물 독재’가 완성되는 순간, 당연히 누리던 자유와 인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법원을 정복하고 언론의 눈을 가려도, 주권자인 국민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의 저울은 기울어졌을지언정, 민심의 저울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어이 망국의 길로 가려는 저들을 멈춰 세웁시다.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외침이,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는 최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무거운 글... 송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됩니다.”

youtu.be/klvS6X3AMhU?si…

전직 법무부 장관 + 판사 출신 박범계'의 말말말! ★당신의 궤변대로라면 '조두순'도 사면해 줘야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악인은 어디 있어? 청송 교도소 죄수들도 다 풀어 줘야 하는 게 맞다 😡

누나가 궁금해 54% 국민 절반이상 김현지 신원확인 필요하다 #패러디 #앞선실세

<질문입니다> 얼마전 아해와 함께 집앞 탄핵천을 산책하다 발견한 실세입니다. 전에 못보던 실세인데 이름이 궁금합니다. #패러디 #앞선실세

너도 소년원 출신이었어?

저게 전부일까? ‘당사자가 원치 않아서 하지 못 한 이야기가 참 많다’ 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 지지자 자격은 충분합니다. 조진웅, 강도·강간 등 ‘소년범 출신’ 의혹…“사실 확인 중”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52cnwll5

유튜브《신경민의 더멘트》 ""사과 못하는 국힘은 계속 사면초가 윤후보선출 반성이 필수" -추대표의 영장 발부되면 정당해산절차로, 기각되면 내란 한통속으로 -비상계엄은 1초도 망설일 필요없는 반역사적 행위 -강성층 주장 1: 오죽했으면 계엄 -주장2:트럼프가 구해줘 -주장3:부정선거..모두 어불성설 -국힘대표직 걸고 시원하고 쉽게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과 절연을 선언해야 -반드시 할 일은 윤후보를 만든 걸 반성해야. 당시 검찰 내부평가는 부정적 -여야는 정치충원에서 기초부터 다지며 반성해야. 후보선출과 정치충원에 대한 정치권 무반성은 국민기만, 국민배신 youtu.be/sWQTO7fUyhM?si…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특별한 문화와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속박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미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를 우리와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한국 청년들에게 아홉 가지 조언을 줍니다. 그의 책 ’스위트 스팟‘을 놓고, 그의 조언을 함께 생각합니다 - 길상사에서 <이낙연의 사유> m.youtube.com/watch?si%E2%80…

youtube.com/shorts/vxGpS_X…

이낙연 전 총리,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오픈 factfinder.tv/news/view.php?…

뚝섬역 인근 카페. 퍼머넌트해비탯. 중국인 거부 선언으로 친중좌파들이 불매운동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처 가면 무조건 들를 생각입니다. 보여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