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대응해주세요.
교묘하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습니다. 시사타파, 정읽녀.
논문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재명 연임 문건’ 이라고 타이틀 달고, 내용엔 논문과 민주당과 관련된 증거는 없다고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처벌 받아야 멈출 수 있습니다.
@kanghunsik_
현 민주당 지도부는 잠실 사태부터 선관위 개혁까지, 소통 불통에 메시지 부재까지 최악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총리실의 발 빠른 대처, 그리고 SNS에서 민주진영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공중전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지금쯤 광화문에선 백만 명 규모의 이재명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무능한 민주당, 이제 제발 그만 보고 싶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명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존중하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의총공개 해야한다고 2024년부터 말했으니까 딴지분들 헛수고하지 마세요 ㅋㅋㅋ
"나는 의총도 어지간한 비밀사안 아니면 까놓고 공개해서 국민들이 다 보게 토론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정치라는게 국민들 앞에서 못할 얘기를 따로 우리끼리 할 얘기가 얼마나 되나 싶다"
ddanzi.com/free/884379115
전과 이력 자체는 보도된 사안이 맞습니다.
한성숙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등’ 벌금 1,000만 원 전과 이력 자체는 보도와 인사청문 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당시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중 포털 성인 콘텐츠 관련 사건이었고,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하면서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는 취지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포털 성인 콘텐츠 수사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로 처벌받은 건데, 마치 개인이 음란물을 들고 다니며 유포한 사람처럼 쓰는 건 맥락 왜곡이죠.
비판을 하려면 사실관계와 맥락은 정확히 놓고 해야 합니다.
저 사안은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처럼 말하면 안 되죠.
포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성인 콘텐츠 관리 책임 문제로 처벌된 것이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전과’라는 낙인보다 맥락을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없이 '음란물 유포죄는 덤'이라고 하니까
차단 당할 만 한거죠.
61K Followers 43K Following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화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천주교 신자지만 종교와는 관계없이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신문사 은퇴 후 방랑여행과 글쓰기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언론이 되자#미주진실화해평화#적폐청산#검찰개혁#언론개혁
369K Followers 45K Following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건축학사-미 MIT 도시계획 박사,
제21대-제18대 국회의원(법사위-국토위)
'이토록 서울-김진애의 도시이야기-이 집은 누구인가-
한 번은 독해져라-왜 공부하는가' 등 30여 권 저술.
시원시원 씩씩하고 유쾌한, 진짜 서울러!
2K Followers 553 Following성질 완전 버린 마룬.
보다가 맘에 안들면 건들지 말고 알아서들 꺼지삼...
예전처럼 일일히 상대하고 좋게 말하고 할 여유 없음..
너님들 맘에 안들면 가던길 걍 가삼.. 쓸데없이 완장질 하덜 말고..
특히 빠님들.. 니들은 걍 꺼지삼.. 특히 정치인 빠님들 걍 꺼지삼.
6K Followers 4K Following문화예술행정, 문화평론, 극작, 연출, 기획... 어느 하나 잘 하는 것 없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는... 언제든 하늘 어머니 부르시면 아쉬움 없이 소풍 끝내고 가고픈...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이루고 싶은... 당신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