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운다 @treecry

Absolutely fantastic. These people had such beautiful voices. It’s sad to see how far music has come from those days to what we have today. ❤️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선서거부’와 ‘국회모욕’이 그 사유라고 합니다. 국회는, 당시 서울고검과 특검에서 ‘연어술파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에게 정당한 선서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도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선서거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도록 마이크까지 빼앗아 놓고, 오히려 제가 국회를 모욕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국민인 증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발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고발 내용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보복성·무고성 고발이라면 소환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은 제가 이성윤·서영교 의원을 ‘울산대변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민사 1심 재판이 끝났고 두 의원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은 고발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국민들이 명백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과연 같은 기준과 같은 열의로 수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사실상 국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경찰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비위대상자로 출석합니다.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공수처, 특검, 대검 진상조사단 등에서도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점점 바빠지겠습니다. 부르시는대로 저는 모두 출석하여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 갇힌 자들이 괴물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아리아드네가 쥐여준 얇은 실타래였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에서는 미궁의 출구를 묻어버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손에 쥔 그 실타래마저 불법으로 규정해 감옥에 쳐넣겠다는 서늘한 입법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이야기다. 개정안의 내용은 끔찍할 정도로 가해자 친화적이고 수사 편의적이다. 경찰이 사건을 덮어버리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외부에 알릴 경우, 피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이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눈감아주거나 노골적으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하더라도, 피해자는 입을 다물고 홀로 어둠 속에서 싸우다 죽으라는 뜻이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겠다는 이 노골적인 '피해자 입틀막 법'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살풍경한 법안이 더욱 역겨운 이유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좌파 진영의 끔찍한 위선과 지적 파탄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최강욱이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거드름을 피우며 내뱉었던 궤변을 복기해 보자.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권력 유착을 대체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는 우려 섞인 질문에, 그는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답했다. "언론에 알리면 된다." 자신들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법안이 피해자의 입을 꿰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뼈아픈 무지의 자백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경찰과 가해자의 유착을 완벽히 은폐하기 위해 출구를 봉쇄해 버린 악마적 이중사고인가. 결국 좌파 세력이 그토록 부르짖던 사법 개혁의 종착지는 명확해졌다. 그들은 입만 열면 약자와 피해자 보호를 외치지만, 정작 그들이 설계한 제도는 철저히 '가해자'와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을 위한 맹목적 방탄조끼였다. 경찰 단계에서 외압이나 로비로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부패한 권력자와 재력가들에게, 수사기록의 언론 유출을 징역형으로 막아주는 이 개정안은 완벽한 면죄부이자 보호막이 될 것이다. 반면 가진 것 없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행정소송조차 기한에 막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앞에 짐승처럼 도살당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조차 범죄로 둔갑시키는 이 잔혹한 사법적 단두대는, 가해자와 공권력의 결탁을 보위하기 위해 체제 전체가 이성을 상실했음을 알리는 섬뜩한 징후다. 구조의 목소리를 처벌하는 이 야만의 미궁 속에서, 과연 다음 제물은 누가 될 것인가.

태극기가 거꾸로 보이는 이유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다르게 보인다 #패러디

<방금,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립니다. 최소한의 시간만은 주십시오.> ​ 저는 오늘 아침 법무부에서 13일 저에 대한 징계 감찰위원회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작 저는 그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어 황당해 하고 있는데,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14:00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려고 법무부에 수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제 통화를 겨우 했습니다. ​ 저는 ‘연어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또한 단 한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하였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징계를 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내라고 합니다. ​ 정성호 장관은 이미 저의 직무집행을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법무부는 수십 명의 직원과 조직을 동원하여 징계를 준비하고 검찰총장대행에게 별건에 대해 징계 청구도 하도록 했습니다. ​ 그래놓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의견을 다 내라고 합니다. ​ 정성호 장관님, ​저에게 더도말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십시오. ​ 저는, 장관께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제 입장에서 이 징계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닙니다. ​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께도 요청드립니다. ​ 제가 위원들께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강행하시는 것도 위원들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부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진주씨 정말 대단하다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겪었으면서도 자신과같은 피해자를 막기위해 사방팔방 노력중. 피해자를 독점해야 직성이 풀리는 진영의 공격대상이 된 개같은 상황중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드러누워 떼쓰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으려 얼마나 노력중일지 감도 안옴

갑자기 까맣게 잊고 있었던 다른 일도 주르륵 생각나는데, 교사가 아니었으면 하지않았을, 좋은 일 할 기회가 참 많다. 교사가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라서, 이 나이에도 학교에 가면 내가 더 착해진다.ㅎ

뜻하지않게 26년치(2000년까지 가능하다고 함.) 은행거래내역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점! 지금까지 나한테 돈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돈 준 사람(후원 기관까지)은 참 많았더라. 박봉이라는 교사 월급에 나 참 많이도 주고 살아왔구나. 그래 나 참 잘 살았다. 장하다! 나를 칭찬한다.

그렇게 좋으면 갈 때 좀 델꾸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노른자위 땅만 골라 파산의 잿더미로 만드는 이 놀라운 연쇄 붕괴의 평행이론을 보고 있노라면, 저들이 부르짖는 '유능함'의 실체가 대체 무엇인지 아득한 현기증이 밀려온다.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우리의 '볼드모트'가 거쳐 간 정치적 본거지들의 면면을 보라. 첫 번째 실험대였던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거대한 IT 기업들의 화수분과 강남권이 생활영역으로 묶이는 지리적 이점을 품은, 그야말로 '망하려야 망할 수가 없는' 축복받은 지자체였다. 아무리 호화 청사를 짓고 예산을 펑펑 써대도 어지간해선 금고가 마르지 않을 구조다. 그런데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화려한 치적 서사가 아니라 곪아 터진 빚더미였다. 그 참혹한 실체는 후임자인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입을 통해 본의 아니게 폭로된 바 있다. 2018년, 은 전 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4,000억 원이 넘는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SNS에 하소연했다. "나는 성남시의 빚을 다 갚았다"고 자화자찬하던 볼드모트의 새빨간 거짓말이 후임자의 앓는 소리에 들통이 난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오래가지 못했다. "감히 우리의 절대존엄을 팀킬하느냐"며 득달같이 달려든 강성 지지자들의 십자포화에 기겁한 은수미가 황급히 글을 수정하고 입을 다물어버린 그 촌극은,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유능론의 얄팍한 밑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블랙코미디다. 이 기괴한 '마이너스의 손' 법칙은 경기도로 무대를 옮겨 더욱 거대하게 반복되었다. 경기도가 어떤 곳인가.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들이 포진해 있고, 수많은 일반 산업단지가 뿜어내는 막대한 세수로 숨만 쉬어도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역대급 지자체다. 그런데 그분과 민주당이 휩쓸고 간 그 튼튼한 금고 역시 여지없이 박살이 났다. 추미애는 사실상 '경기도 부도'를 선언하며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고백하며 비명을 지르지 않았는가. 조건만 놓고 보면 절대 깡통을 찰 수 없는 우량 기업 두 곳을 연달아 부도로 몰아넣은 셈이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걸고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당장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필연적 파국이다. 가는 곳마다 금고를 거덜 내고 빚잔치 영수증만 수조 원 단위로 남겨놓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그래도 행정은 잘한다"며 맹목적으로 빨아주는 것인지 이 기형적인 종교적 맹신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덩치를 키우며 이어진 이 끔찍한 연쇄 파산의 궤적 앞에서 우리는 차가운 공포를 마주하게 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주저 없이 갈라 당장의 고기 파티를 벌인 이 무책임한 권력자의 현 위치가 바로 '대한민국'의 운전석이기 때문이다. 수천억 원의 빚을 숨기고 수조 원의 채무를 떠넘기며 자화자찬하던 그 볼드모트식 가짜 유능함의 그림자가 국가 재정마저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는 기어이 이 파괴적인 평행이론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한다.

keyboard_arrow_left Previous keyboard_arrow_right Next

우선 황희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폐차장 깡통 버스를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던져주겠다는 끔찍한 상상력을 조롱하다가, 문득 대한민국 임대주택 사업의 총본산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담한 성적표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이게 모두 쏟아지는 국정 촌극 속에서 하마터면 잊고 지낼 뻔했던 '임대주택'의 비참한 현주소를 다시 일깨워준 민주당 황희의 그 얄팍한 '폐버스' 헛소리 덕분이다. '땅장사 적폐'라는 얄팍한 프레임 하나로 국가 주거 복지의 심장부를 174조 원의 빚더미로 전락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개월에 불과했다. 2025년 9월, 이재명은 민간 건설사가 택지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꼴을 볼 수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용지 매각을 전면 중단시켰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뒤인 2026년 4월, 16년 만에 처음으로 6,400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LH의 참혹한 성적표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한때 5조 원대의 흑자를 내며 무주택 서민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공기업이, 이제는 173조 6천억 원이라는 빚에 짓눌려 숨만 겨우 쉬는 좀비 기업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 거대한 파산의 인과율을 차갑게 해체해 보면, 경제의 기본 원리조차 묵살한 권력의 폭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드러난다. 공공임대주택은 본질적으로 지을수록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LH는 신도시 알짜 용지를 팔아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저소득층 임대의 펑크를 메우는 '교차보전(Cross-subsidization)' 시스템을 운용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필수적인 수익 창출 과정을 "공공기관의 땅장사, 집장사"라며 마녀사냥했다. 식당 주인의 돈줄은 완벽하게 끊어놓고, 손님들에게 무상 급식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다. 더 기막힌 지점은 민주당이 들이미는 청구서의 내역이다. 땅장사 프레임으로 수입원을 원천 봉쇄해 놓고선, 오피스텔 등 매입 임대주택 확보에 11조 원 투입, 악성 미분양 아파트 구제, 전세 사기 주택 매입까지 오만가지 포퓰리즘 정책의 비용을 모조리 LH에 떠넘겼다. 돈 벌 구멍은 막아버리고 정권의 표밭 관리를 위한 지출만 무한정 강요하니, 올 1분기에만 4조 원 넘게 채권을 찍어내며 빚으로 연명하는 식물 상태가 된 것이다. 도대체 어느 제정신 박힌 경영자가 이따위 기형적인 제약 속에서 기업의 명줄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왜 국가 주거 시스템의 뼈대인 공기업을 굳이 깡통으로 눌러앉히려 드는 걸까? 공공이 빚더미에 앉아 제 기능을 상실하면, 결국 그 거대한 개발과 임대 시장의 파이는 민간 브로커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멀쩡한 LH를 부실 기업으로 무력화시킨 뒤, 종국에는 '민관합작'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몇몇 사모펀드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챙겨가던 '대장동'의 기막힌 궤적을 전국 단위로 재현하려는 거대한 밑그림이 아닐까? 굳이 빚투성이 공기업이 나설 필요 없이 알짜배기 이익만 빼먹기 위해 눈엣가시를 치운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선 국가적 배임이다. 경제를 도덕의 잣대로 재단하고 시장을 이념으로 짓밟은 대가는 뼈아프다. 땅장사를 막겠다며 터뜨린 얄팍한 샴페인의 끝에서, 서민을 지탱하던 공공 임대의 사다리는 무참히 부러졌다. 권력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174조 원의 빚더미 공백을 향후 어떤 탐욕의 카르텔로 채워 넣을지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허황된 궤변으로 국가의 펀더멘털을 파괴한 자들이 만들어낸 이 참혹한 빚잔치의 청구서를, 결국 누가 피눈물을 흘리며 갚아야 하는가.

keyboard_arrow_left Previous keyboard_arrow_right Next

5년간 흑자를 이어온 건보 재정이 1분기에만 3조 8,989억 원의 적자를 냈다. 30조 원대이던 누적 수지도 26조 원대로 주저앉았다. 고령화와 지출 증가라는 상수를 고려해도, 단 한 분기 만에 4조 원에 달하는 국가 복지의 여윳돈이 증발해 버린 속도는 충격적이다. 표면적인 수치의 추락을 넘어, "그래도 일은 잘한다"던 지지자들의 항변조차 궁색하게 만드는 서늘한 성적표다. 이 거대한 적자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변수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적 적자가 시작된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뻔히 예견된 시한폭탄이었다면 건조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올 파국을 알면서도 정부는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고, 어떤 비상 대책을 마련했는가. 답은 절망스러울 만큼 공허하다. 수지 개선이랍시고 정부가 들이민 대책의 실체는 "국고 지원 20%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얄팍한 돌려막기가 전부다. 건보료 펑크를 국민이 낸 일반 세금으로 덮어 막겠다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다. 심지어 적자 전환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은 포기할 기미조차 안보인다. 선심 쓰는 것도 곳간 사정은 좀 살펴가면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 재정 고갈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는 동안, 표가 떨어지는 쓴약인 의료·건보 구조 개혁에서는 철저히 손을 떼고 관망했다. 전임 정부가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며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무임승차 등 뻔히 보이는 누수 차단과 지출 효율화 작업은 국정 과제에서 완전히 실종됐다. 단 3개월 만에 4조 원의 적자를 내버려 두는 방관 앞에서, 지지자들이 맹신하던 유능론은 완벽한 허상으로 드러났다. 이 속도라면 26조 원의 누적 수지는 눈 깜짝할 새 사라지고 완전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게 뻔하다. 완벽한 적자의 늪에 빠지기 전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막대한 영수증은 결국 매월 월급명세서에서 꼬박꼬박 돈을 뜯기는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과 미래 세대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얹힐 것이 자명하다. 급히 손봐야 할 곳은 방치하고, 조심스레 다뤄야 할 부분은 제멋대로 주무르는 참 여러 의미로 역대급 정권이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는 중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조항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도장만 찍었다면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런 짓을 방송이나 공개 석상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시선과 엄중함을 무시하는 오만함의 결정체임. 국민들 지지율과 표로 심판해야 됨.

이재명이 이번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뇌관인 입시 제도를 건드렸다. 채점하기 편하자고 객관식만 풀게 해서 아이들을 망친다며, 수능에 논술과 서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창한 훈수를 둔 것이다. 백번 양보해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척하는 립서비스라 쳐주자. 그런데 사교육 풍선효과와 현장의 대혼란을 우려하는 반응이 터져 나오자,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변명이 가히 코미디의 절정이다. "지금 당장 바꾸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다." 이게 도대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석상인가, 아니면 동네 목욕탕 탈의실에서 아저씨들끼리 나누는 수다방인가. 수능은 출제 기조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대치동 학원가에 수백억 원이 요동치고 수십만 학부모의 통장 잔고가 박살 나는 메가톤급 현실이다. 수험생의 피 말리는 1분 1초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다는 고백인가?. 30년 넘게 유지된 국가 교육의 근간을 그저 "문득 든 생각" 하나로 찔러보고 발을 빼는 꼬락서니를 보라. 국민의 삶이 권력자의 심심풀이용 테스트 베드라도 된단 말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뒤집어 '어제명'이라는 조롱이 훈장처럼 따라다니는 분답게, 국가 정책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한없이 가볍다. 찔러봐서 환호하면 자기가 잘한 탓이고, 여론이 싸해지면 그저 한번 생각해 본 것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간 보기도 이젠 지친다. 민주당은 이런 수장의 밑도 끝도 없는 가벼움을 어떻게든 '담대한 개혁 의지'로 포장해주느라 바쁘고, 그 촌극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며 불안에 떠는 건 오직 학생과 학부모들뿐이다. 국정을 뭐 천금같이 무겁고 정교하게 취급하라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가히 모든 분야에 걸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얄팍한 혀놀림이 온 나라를 피곤한 멀미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생각나는 대로 툭 내뱉고 수습은 책임자 몫으로 퉁치는 이 지독한 무책임 앞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저 가벼운 입방정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이 비싼 세금을 내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견뎌야 한단 말인가.

의도도 알고 싶지 않지만 무려 대통령이 70년 형사사법 틀을 바꾸는 법안을 거부권 행사 없이 통과시키면서 "안 읽어봤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행태 자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 법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안 하고 통과시켰다면 명백한 직무유기 및 국정 방임임.

'이재명이 지나간 자리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다'는 시중의 뼈아픈 자조가, 텅 빈 금고와 4조 원대 빚잔치 영수증으로 완벽하게 고증되는 서늘한 요즘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경기도 부도'를 선언하자, 다음의 댓글 창은 일제히 기괴한 코미디 극장으로 변모했다. 7조 원에 달하는 채무의 원흉이 누구인지 빤히 알면서도,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를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다. 마치 해리포터 속 볼드모트를 대하듯, 그저 만만한 전임자 김동연의 이름만 쥐어뜯으며 분풀이를 하는 촌극. 도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워 사태의 진짜 주범 앞에서는 단체로 시력과 기억력을 잃은 척 맹신적 연기를 펼치는가? 숫자는 진영 논리처럼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경원 의원이 예리하게 짚어냈듯, 경기도 재정이 구조적 깡통 상태에 이른 뼈대는 명확하다. 이재명이 도지사로 군림하던 시절, 그는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라는 간판을 걸고 무려 7차례에 걸쳐 4조 1,957억 원의 현금 살포 정치를 단행했다. 정상적인 세수로 감당이 안 되니 각종 기금의 바닥을 박박 긁고 지방채를 빚내서 돌려막은, 그야말로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오늘을 사는 악성 '매표(買票) 행위'의 정수였다. 이 사태가 완성한 진정한 블랙코미디의 절정은 바로 기형적으로 폭증한 홍보 예산에 있다. 빚을 내서 돈을 펑펑 뿌린 것도 모자라, '자신이 그 돈을 얼마나 잘 뿌렸는지'를 동네방네 자랑하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끌어다 홍보비로 뿌려댄 것이다. 2016년 64억 원 수준이던 경기도 홍보 예산이, 이재명의 대권 가도가 본격화된 2020년 126억 1,4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뻥튀기된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남의 돈으로 잔치를 벌여 생색을 내고, 그 생색을 낸다는 사실마저 남의 돈으로 홍보하는 이 기막힌 창조 경제 앞에서 어찌 헛웃음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자체 하나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그 파괴적인 포퓰리즘의 실험이,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무대로 덩치를 키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경기도의 부도 선언은 단순한 지방 재정의 위기가 아니라, 머지않아 국가 재정이 맞닥뜨릴 끔찍한 예고편이 될까 두려울 뿐이다. 볼드모트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숨기며 현실을 부정하려는 좌파 지지자들의 눈물겨운 쉴드에도 불구하고, 깡통 찬 곳간이 뿜어내는 비명의 데시벨은 갈수록 날카로워질 뿐이다. 지방채로 돌려막은 저 얄팍한 현금 살포와 홍보비 폭탄의 영수증을 결국 누가 갚아야 하는가? 한 사람의 권력욕을 위해 탕진해 버린 빚잔치의 대가는, 오롯이 무대 뒤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세금을 내는 무고한 시민들의 몫이다.

피해자도 읽었는데 대통령은 읽지않다니 114페이지 읽지도 않고 어떻게 위법사유가 없다는 건 아셨어요? @Jaemyung_Lee #보완수사권폐지반대 #부산돌려차기 #돌려차기

keyboard_arrow_left Previous keyboard_arrow_right Next

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실상 재정 파탄 고백 뉴스에 도파민이 터져 눈과 귀를 빼앗겨 있는 동안, 하마터면 이 기막힌 소식을 놓치고 지나칠 뻔했다. 나처럼 추미애 발표를 보느라 놓친 이들이 수두룩하겠지만, 어제 이 땅에서는 저 멀리 평양이나 어느 아프리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참으로 해괴망측한 촌극이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북한에는 최고 존엄의 성역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미쳐 날뛰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다. 2016년 양강도 포성역 벽면에 김정은 비난 낙서가 쓰이자 보위부가 수만 명의 주민을 모아놓고 3개월간 일일이 필적을 대조했는가 하면, 2021년 평양 아파트 외벽에 욕설이 적히자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들볶았던 기상천외한 잔혹사가 있다. 당시 그 뉴스를 보며 "저 동네는 최고 존엄의 기분을 건드리면 수만 명 필적 검사까지 하며 난리를 치는구나" 하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제 남의 집 불구경으로 치부하던 그 불길은 우리 집 안방 문고리를 태우고 들어왔다. 무려 42명에 달하는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거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수조 원대 회계 사기나 대형 조직범죄를 털 때나 투입되는 1개 소대 규모의 공권력이, 겨우 '홍보 문구 한 줄에 든 모욕 혐의'를 잡겠답시고 사기업 사장실을 뒤집어 놓았다. 모욕죄 자체의 법적 성립 여부조차 모호한 판국에, 마케팅 문구 하나에 42명을 풀어헤친 꼴이다. 5·18이라는 이름이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한국판 '백두혈통'이자 신성불가침의 최고 존엄이 되어버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경이다. 포장이사 업체도 이렇게 주방 냉동실까지 탈탈 털어대진 않는다. 커피 볶는 향기 사이에 중무장한 수사관 42명이 서서 컴퓨터 본체를 털고 직원 스마트폰을 압류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이곳이 서울인지 평양인지 헛갈릴 지경이다. 기껏해야 "직원들이 모여 5·18을 조롱하기 위해 단어를 골랐는지" 비밀 모의 정황이라도 적발하겠다는 심산이었는가. 형사사법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는 이 기괴한 압수수색은, 수사가 아니라 정권의 눈밖에 난 사기업 하나를 본보기로 조져놓겠다는 '관제 길들이기'의 정수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해괴망측한 '비정상의 나라'에 살게 되었는지 이 단 한 편의 촌극이 증명한다. 말 한마디, 슬로건 하나를 꼬투리 잡아 사기업 사장실로 공권력 특공대를 투입하는 나라를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있는가. 하필이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공룡 경찰을 만들어놓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남의 나라 공안 정치를 보며 비웃던 우리들의 안방으로 전체주의의 서늘한 구두소리가 걸어 들어오고 있다. p.s: 게시물을 잘못 삭제했네요

살인미수의 공포에서 겨우 살아남은 범죄 피해자가 "나를 구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피눈물로 증언하는데, 이념에 눈이 먼 자들이 찾아와 "네가 네 사건을 잘못 알고 있다"며 훈계를 두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실소조차 아깝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국회 좌담회와 SNS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당시의 생생한 진실을 증언하자, 좌파 매체 오마이뉴스와 좌파 지지 먹물들이 일제히 들이닥쳐 해괴한 말장난으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들고 나온 논리는 그야말로 기가 차다. 경찰이 단순 중상해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살인미수로 바꿔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청바지 감정과 DNA 재검증을 거쳐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을 이끌어낸 과정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상의 증거 조사일 뿐'이라는 아전인수격 궤변이다.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놓쳐버린 성범죄 혐의를 검사가 법원에서 재감정을 신청해 밝혀낸 것이 보완수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말장난으로 명칭만 다르게 부르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보완 성과라는 엄연한 팩트가 거짓으로 바뀔 것이라 믿는 그 신박한 정신승리가 눈물겹다. 이들이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드는 진짜 이유는 명확하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정치적 신앙에 차질이 생길까 안절부절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검찰 수사는 백해무익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실제 범죄 현장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가해자의 성범죄가 밝혀지고 형량이 늘어났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그들의 사상적 성역을 뒤흔드는 눈엣가시인 셈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당론과 진영 논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실제 범죄 피해자의 절규마저 "네가 법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뭉개버리는 좌파의 오만함. 수사 기관의 권한 배분이라는 먹물들의 말장난 뒤에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할 무고한 시민들이다. 피해자가 겪은 끔찍한 진실마저 이념의 입맛에 맞춰 왜곡하려는 저 지독한 내로남불의 궤변 앞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사법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진주 @miracle__0604

a week ago

아니라고 몇번이나 얘기해야함.... 검찰이 한거라고.... 죄명을 검찰이 바꿔서 강간등 살인미수까지 그나마왔어요 죄목을 바꾸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모르면 좀....최소한 알아보고...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인석도 없는데 무슨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개진을 해요

76 2K 4K 227K 145

불과 9년 전의 일이다. 2017년 7월,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정 사상 최초로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취임 당시 3조 2천억 원에 달하던 악성 부채와 내부 차입금을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갚아내고, 텅 비어있던 미래 세대의 비상금인 지역개발기금을 온전히 채워 넣었다. 빚을 갚았으니 이제 그 돈으로 진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행정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건조하고도 책임감 있는 낭보였다. 도대체 지난 9년 동안 이 거대한 지자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빚을 다 갚고 흑자로 돌아섰던 모범적인 금고가 파산 직전의 깡통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하지만 이 끔찍한 재정위기 앞에서, 우리는 비열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만을 탓하며 면죄부를 챙길 수는 없다.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재명이 미래 세대의 곳간을 털어 현금 쿠폰을 흩뿌릴 때, 대중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재정이 파탄 나고 있다는 소수의 이성적인 경고는 '극우의 매정함'으로 매도당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내 지갑에 꽂히는 25만 원의 공짜 돈과 10%의 지역화폐 캐시백에 환호하며 그를 "일 잘하는 사이다 행정가"로 추앙했다. 내 자식들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부채의 청구서인 줄도 모르고, 당장 입에 들어오는 달콤한 사탕에 이성을 탁탁 털어 바친 것이다. 그 달콤한 독약을 기꺼이 받아먹으며 표를 던져준 유권자들 역시 이 파산의 공범이라는 뼈아픈 팩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러시아의 속담 하나가 9년 만에 비상벨이 울리는 경기도의 폐허 위를 서늘하게 관통한다. "공짜 치즈는 오직 쥐덫 위에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