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일편단심 기호1번 최민희 8.6 일정]
내일은 정책간담회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부터, 호남향우회,
그리고 서울경기 장애인협회 및 북한이탈주민까지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러 갑니다.
저녁에는
'편상욱의 뉴스직격', 그리고 '주기자라이브'를 통해 뵙겠습니다.
권리당원 여러분,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1표에 반드시 참여해주십시오.
팀정청래가 기댈 곳은 오로지 당원님들뿐입니다!!
조국
1. 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되었다.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되었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인 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 적용 전 종부세는 2026년 276만 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 원으로 줄어, 시가 2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약 302만 원보다도 적다.>
<게다가 거주공제와 고령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하다 보니, 시가 40억 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전 종부세 734만 원에서 최대 공제 시 실제 부담이 약 14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도 실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액이 오히려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애써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셈이다.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
세액공제 한도도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정했다.
2025년 고지 기준 개인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 6천 원이다.
평균 세액만으로 공제 한도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 세액과의 차이가 큰 만큼 이 한도가 실효적인 제약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2027~2028년 중과세율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
시장에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확신을 또다시 심어줬다. 정부가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편은 2028년 총선(그리고 열릴 가능성이 생긴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 하에서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타겟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편의 ‘혜택’과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이번 개편은 2028년 이후에나 본격 시행되는 바, 2028년 총선 이후 변화한 정치적 환경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2.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
나는 그동안 하루빨리 민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 시장’을 대규모로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민간 의존적 주택 공급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국민이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을 두고 선택할 수는 있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또한 공공 주택은 확실한 질적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공공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세련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최적의 선택지가 되어야만,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의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공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아파트를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런 대규모 공공 주택은 ‘진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이 없이는 조세정책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개편하더라도 임차료 상승을 막을 수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3.49로 1년 전보다 6.3% 올랐고, 월세가격지수는 103.32로 6.4% 올랐다.
이미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도 촛점은 집값에 있었고, 전월세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상이 내가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하고, 그 입지로 용산공원과 서초 법조타운 등을 지목하며 조감도까지 공개했던 이유이다.
(2025.10.20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2026.1.4. 대표 신년 기자회견,
2026.2.2 조국혁신당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모두발언 등등 참조 요망)
이러한 나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 반응이 없다.
다시금 강조한다.
“일관성 있는 조세 정상화의 원칙과 전례 없는 대규모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함께 가야만, 지독한 부동산 불평등을 이길 수 있다.”
youtu.be/7h8kqofmURc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2>
최민희 후보님과의 언쟁과 관련해 얼마 전 <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라는 게시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같은 후보인데, 너무 그러시지 말라 웃으며 정중히 얘기드렸을 뿐 입니다"라는 부분이 거짓이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K Followers 2K Following渴不飮盜泉水
나는 확신합니다.
내부의 적을 다스리지 못하는 국가,정당,가정에 이르기까지
단연코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親日을 청산하지 않고서 무엇을 하던 그건 겉치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親日淸算 이후에 비로소 화합과 공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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