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Mind @Real_Overmind

@joojinwoo_ 제대로된 선거가 있는 나라여야 파견을 할것인데요.

1900년의 국제금융가가 조선에 요구했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법부 독립’ 하나가 아니라 ‘국가가 권력자의 의사보다 오래 지속되는 계약이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 재정투명성, 중앙은행, 안정적인 조세·관세수입, 재산권 보호, 채무승계 원칙은 사실 모두 그 하나의 문제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러일전쟁은 단순한 군사력 경쟁만이 아니라 꽤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힘 가운데 하나는 군함과 포병만이 아니라 “런던과 뉴욕에서 다음 전쟁채권을 계속 팔 수 있었던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2040년의 승자는 단순히 인구 규모가 크거나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국력 공식을 제시한다면, 에너지, 계산 능력, 자동화, 제조 능력, 자원 접근성, 군사 기술, 그리고 사회 결속력이라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 결속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서로를 적대시한다면 장기적인 전략 경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극도로 첨단화될수록 민족, 역사, 종교, 국가와 같은 전통적인 정체성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민족주의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기존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저는 이를 ‘전략국가 자본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전략국가 자본주의는 사기업, 주식시장, 기업 간 경쟁과 같은 시장경제의 기본 요소들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가 특정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개입을 통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제 활동을 유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반도체 생산, 기술 수출 규제, 광산 및 기업 인수 합병 제한, 데이터 해외 이전 금지, 국가 안보 관련 공장 유지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국가 전략 실현을 도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체제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가 통제 경제에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과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에 국가 전략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이 수렴하면서 1990년대보다 양국 간 경제 체제 차이가 일부 좁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의 후퇴보다 더욱 중요한 현상은 ‘가격의 정치화’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품 가격이 주로 생산비와 수요 및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경제 안보 강화 추세 속에서 가격에는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이 80달러인 반면 한국산 배터리의 가격이 100달러일 경우, 미국은 20달러의 가격 차이를 감수하더라도 한국산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20달러는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라,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 시 공급망 단절 위험에 대한 보험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확대는 경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은 ‘최저 비용 생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저 비용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안전한 생산’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비효율’로 간주되어 온 중복 공장, 재고 보유, 국내 생산, 과잉 설비 등은 국가 안보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함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과연 이들이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인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상의 실수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체적인 수치와 원자료, 감정 결과와 법적 쟁점을 차분하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투표지 옆면에 선 하나가 보이면 위조투표지 공장을 찾아내고, 종이가 접혀 있지 않으면 우편투표 교체를 확신하며, 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사까지 중국의 지령을 받은 공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증거는 없는데 간첩은 넘쳐나고, 숫자는 없는데 세계적 음모는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정작 재검표에서 달라진 것은 일부 표의 유·무효 판정뿐이고 당락은 유지됐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면 실제 득표수와 투표지 수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결과가 그대로라는 사실마저 은폐가 성공했다는 증거로 바꿉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맞으면 부정선거의 증거이고, 틀리면 더 거대한 은폐의 증거라고 하니 이쯤 되면 논쟁이 아니라 무적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들이 정말 단순히 어리석어서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 끝없는 불신과 소모적 논쟁을 퍼뜨리는 것이 목적인지 말입니다. 선거도 믿지 말고, 법원도 믿지 말고, 수사기관도 믿지 말고, 언론도 믿지 말며, 자신들의 주장만 믿으라는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어느 적대세력이 바라 마지않을 사회 붕괴의 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국민이 서로를 간첩과 반역자로 부르며 싸우고, 모든 국가기관을 적으로 여기며, 사실과 증거 대신 분노와 음모론으로 정치하게 만드는 것만큼 값싼 내부 교란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실제로 북한이나 중국공산당의 지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혐의는 통신기록, 자금 흐름, 조직적 연계와 구체적 지시 문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효과만 놓고 보면, 북한이나 중국이 별도의 공작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스스로 국가기관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근거 없는 반역자 색출에 몰두하며, 동맹국이 국내 정치세력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외부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 작성한 사회분열 교본이 있다면, 이들은 거의 모범답안처럼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실수와 위법 의혹은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란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투표지의 선이나 접힘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과학적 감정을 하면 되고, 수량이 맞지 않는다면 명부와 투표지, 개표록을 대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위조 공장과 유령 유권자, 친중 판사와 북한 배후까지 등장시킵니다. 수사기관보다 먼저 범인을 정하고, 감정기관보다 먼저 위조를 판정하며, 법원보다 먼저 국가반역죄를 선고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할 토대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를 무조건 믿으라는 체제가 아니지만, 모든 불리한 결과를 조작이라고 우기라는 체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반박 가능한 방식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하며, 결과가 자신의 믿음과 다르면 이를 받아들일 최소한의 지적 정직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은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시민이라기보다, 부정선거라는 신앙을 유포하는 포교자에 가깝습니다. 증거가 없을수록 음모는 거대해지고, 반박이 많을수록 공범은 늘어납니다. 실제 간첩인지 여부는 언젠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상상의 영역일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퍼뜨리는 불신과 적대,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 사회를 내부에서 좀먹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적대세력이 사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보다 더 편리한 방식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서로를 의심하고 국가의 모든 제도를 파괴하도록 만들어 놓은 뒤, 밖에서는 그저 구경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mandate2049 참고로, 그 철거직전의 소수의 판자촌에 흔하게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일반적인 한국인의 정서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이질되어 멀어져버린 외국과도 같은 기괴한나라. 수준 떨어지고 절대로 엮이지 말았으면 하는 존재. 국가 정책차원에서는 통일해야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통일해도 저들의 수준을 끌어올릴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는 각각 1,431명·1,431장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총분류수는 1,830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투표용지는 1,431장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1,830장이 나왔으니 399장의 위조투표지가 추가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먼저 ‘총분류수 1,830’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표 과정에서 전산 화면에 표시되는 총분류수는 반드시 특정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수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숫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표기는 여러 투표함이나 여러 묶음의 투표지를 연속해서 처리할 수 있고, 화면에 누적 처리량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에도 ‘투표함수 2’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431이라는 숫자와 1,830이라는 숫자가 애초에 동일한 범위의 투표지를 가리키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두 숫자를 빼서 “399장의 가짜표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특정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가 1,431장인데 해당 투표소에서 나온 실물 투표지가 1,830장이었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399장이나 되는 초과 투표지가 실제로 발견됐다면 개표참관인들이 즉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고, 개표상황표와 관련 기록에도 그 차이가 남아 있어야 하며, 선거쟁송이나 수사에서도 핵심 증거로 다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후 자료 없이 특정 순간의 개표 화면 사진 한 장만 제시하면서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조투표지 투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누적 집계인지, 다른 투표함을 함께 처리한 결과인지, 전산상의 표시 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집계 오류가 있었는지는 개표상황표, 투표함별 처리기록, 개표기 로그, 참관인 기록 등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진만으로는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많아야 해당 숫자의 의미와 개표 과정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황교안 Hwang Kyo-ahn @hkyoahn

5 days ago

■ 6.3 지선 부정선거 의혹 제보 사례 #51 :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400건이나 더 많이 나옴.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대구광역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개표 실제 사진입니다. 투표용지 교부수는 1,431장인데, 투표수는 1,830장으로 실물이 339장 더 많았습니다. 기권 1장 포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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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AI가 언어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들은 시작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혁명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영역, 바로 ‘생각’ 자체를 해독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연구들은 두개골 밖에서 측정한 극도로 미약한 뇌 신호만으로도 AI가 사람이 떠올리는 의미를 일정 수준 복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발전의 방향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뇌를 수술도, 임플란트도 없이 읽어 의미의 상당 부분을 맞히는 일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실제 연구실에서 반복적으로 시도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알고리즘보다 데이터입니다. 음성 인식 AI가 수십만 시간의 음성을 학습하면서 사람보다 더 잘 듣게 되었듯이, 뇌 해독 AI 역시 충분한 양의 뇌 데이터를 확보하는 순간 전혀 다른 단계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45%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입니다. GPT-2가 어설픈 문장을 생성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단 몇 년 만에 GPT 계열 모델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도 함께 떠올릴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연구 환경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는 너무나 미약하여 건물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배터리만으로 실험을 진행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의 잡음조차 생각의 흔적을 덮어버릴 만큼 인간의 사고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그 미세한 신호를 AI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패턴까지 학습하며 의미로 변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변화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보다 훨씬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키보드와 음성을 통해 인간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생각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을 입력하지 않아도 문장이 생성되고,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설계가 이루어지며, 언어를 거치지 않은 의도가 곧바로 디지털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AI는 더 이상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신체 기관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아직 그 단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작동하고,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수준이며, 개인마다 신호 특성이 달라 일반화에도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읽는다’는 표현은 아직 과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메일 정도만 가능했던 것처럼, 초기 단계의 한계를 미래의 한계로 착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철학입니다. 인류에게 마지막까지 절대적인 사적 공간은 머릿속의 내면 독백이었습니다. 누구도 강제로 접근할 수 없었고, 법도 기술도 그 안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만약 AI가 그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법과 윤리의 기준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진짜 AI 시대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언어를 배우던 AI가 이제 인간의 생각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시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 인류는 불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나 인터넷에 연결되었을 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문명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Naomi Bashkansky @NaomiBashkansky

7 days ago

Two weeks ago, I resigned from OpenAI to join Conduit as a founding researcher, where we're training models to non-invasively read the human mind. I've written some thoughts about what telepathy could look like by 2035 and how to ge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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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립대를 억지로 살릴 것이 아니라, 지방거점국립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상당수 지방 사립대는 더 이상 국내 학생만으로 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많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생이 부족하니 해외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등록금을 확보하고, 미충원 정원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교육의 국제화라기보다 대학의 생존을 위한 숫자 채우기로 변질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국제화라면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졸업 이후에도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원자의 학업능력과 재정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일단 학생을 입학시키는 데만 집중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방지와 출결관리, 소재 파악, 중도이탈 관리의 책임을 대학에 광범위하게 부담시키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출입국 당국조차 소재 파악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 행정직원에게 외국인의 체류상태와 취업 여부, 실제 거주지와 이탈 가능성까지 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직원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아니며,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이동을 추적할 권한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출석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고, 주소를 제출받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에 그칩니다. 학생이 잠적하거나 학교를 이탈하면 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면 대학은 관리 부실 대학으로 평가받고,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출입국 관리의 일부를 대학에 떠넘긴 뒤, 관리에 실패하면 다시 대학을 제재하는 구조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통제수단도 없이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셈입니다. 입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자심사와 재정심사 역시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통장 잔액을 만든 뒤, 같은 돈을 여러 지원자 사이에서 돌려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통장잔고증명서는 실질적인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비자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종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이나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국인 학생조차 진학을 꺼리고, 교육 경쟁력과 취업성과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지방 사립대에 외국인 학생이 대규모로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한국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외국인에게 지방 사립대 입학은 교육 그 자체보다 한국에 입국하고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 역시 이를 알면서도 학생 충원과 등록금 수입을 위해 모집을 계속할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체류자격을 얻고, 대학은 등록금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이탈하면 그 책임은 다시 대학 직원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재정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한번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인 생존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히 국립대학도 아닌 사립대학은 스스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생과 사회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맛없는 돈가스를 파는 식당이 손님을 잃으면 결국 폐업합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맛을 개선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서비스를 바꾸거나, 아예 다른 시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은 채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세금으로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계속 대신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방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성화를 추진하고, 학과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스스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실한 교육을 그대로 유지한 채 외국인 유학생을 대량 모집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연명하는 방식은 대학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부실을 장기화하는 정책입니다. 일부 지방 사립대에서는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역량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수요나 산업 변화와 무관한 학과를 만들었다가 폐지하고, 교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과목을 개설했다가 다시 폐강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교육과정은 학생의 성장과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존 교수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교수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교수법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오래된 강의를 반복하고, 연구 실적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안정적인 급여만 받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교과목보다 교수 개인이 가르치기 편한 과목이 개설되고, 학생이 줄어들면 학과 이름만 바꾸어 다시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경영진도 구조개혁보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와 보조금 확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이 왜 학생에게 선택받지 못하는지, 교육과 연구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어떤 정부사업에 지원해야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우선하게 됩니다. 조직이 쇠퇴할수록 내부에서는 교육 경쟁보다 자리 지키기와 정치적 줄서기가 중요해집니다. 교수와 직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보직과 인사권을 둘러싼 내부 정치가 심화되며, 경영진은 조직개편과 학과 통폐합을 반복합니다. 이는 도태된 조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학생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학교가 자신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하면 공부에 대한 열의를 잃게 됩니다. 교수와 학교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학생들은 학업보다 졸업장 취득만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대학은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학생이 공부하고 싶도록 만드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 역시 대학에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계속 심폐소생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정지원은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학생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은 사립대학의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보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지방 사립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질서 있게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일정한 교육·재정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학생 모집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재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근 대학이나 국립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현실적인 전환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폐교 자체를 금기시한 채 지원금만 계속 투입하면 구조조정 시점은 늦어지고, 부실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학 법인은 정부지원을 받아 몇 년 더 연명할 수 있지만,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경쟁력 없는 교육과 낮은 학교 신뢰도에 따른 부담을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반대로 지방 고등교육에 투입할 재정은 지방거점국립대와 경쟁력 있는 일부 특성화 대학에 집중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의료·산업협력 기능을 집약하고, 수도권 주요 대학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교수진, 연구시설, 장학금, 기숙사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각 지역에 수많은 대학이 존재하면서 제한된 학생과 예산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에서는 어느 대학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부실대학까지 모두 살리려 하면 한정된 예산은 잘게 분산되고, 결국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마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는 균등지원은 공정한 정책이 아닙니다. 경쟁력 있는 대학과 부실한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모두를 조금씩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지방의 대학 수를 유지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실제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하나 또는 소수의 강력한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해당 대학에 우수한 교수와 연구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연구와 취업 생태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대학 육성입니다. 지방대학 정책의 목적은 대학 법인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은 지역 학생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연구와 인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대학 하나가 폐교한다고 해서 지역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력 없는 대학을 유지하느라 자원을 낭비하면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지방 사립대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기관과 대학 법인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보호해야 하지만, 경쟁력을 잃은 사립학교 법인까지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연구 경쟁력도 없으며, 외국인 유학생 모집과 정부지원금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대학이라면 퇴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는 허상을 버려야 합니다. 경쟁력 없는 지방 사립대는 질서 있게 폐교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원과 학생, 교수, 연구역량을 지방거점국립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십 개의 부실대학을 세금으로 연명시키는 것보다 몇 개의 강력한 지역거점대학을 만드는 것이 학생과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훨씬 더 이익입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생독본》 초등학생용 교과서 목차 “나는 중국을 사랑해” “한마음으로 공산당을 따라” “신시대로 들어가다” “우리의 중국몽” “우리는 공산주의의 계승자” “신시대의 훌륭한 소년이 되자”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관계 이러한 해외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곧바로 외국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정보기관과의 연계는 통신기록과 자금 흐름, 지시 관계, 조직적 역할 분담 같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 방식과 사회적 효과가 외국의 정보공작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형사적·정치적 정체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보공작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만들어 내는 효과는 분명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게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공범으로 규정하며, 언론과 전문가를 모두 매수된 세력으로 몰아간다면 사회는 어떠한 검증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외국 정보기관의 지령이 없어도 국내 정치인과 유튜버, 활동가들이 조회수와 후원금,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같은 방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적대세력으로서는 직접 음모론을 생산하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진 주장을 증폭시키고 유통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정보공작의 가장 이상적인 성공은 사람들이 외국의 선전을 그대로 암송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외국의 개입이 없어도 시민들이 스스로 국가기관을 파괴하고, 서로를 반역자로 부르며, 모든 사실을 음모로 해석하는 상태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공작원은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내부의 정치적 사업자들이 불신을 생산하고, 시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확산시키며, 알고리즘이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주장을 자동으로 증폭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방법은 의혹 제기를 금지하거나 국가기관을 무조건 신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자료와 행정절차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인정하며, 독립적인 검증과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입증책임과 반증 가능성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음모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세력이 노리는 최종 상태는 국민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비판과 검증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생명력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비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사회가 아니라, 어떠한 증거와 절차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국민이 공통의 사실과 판정 절차를 잃는 순간, 국가는 겉으로는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합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신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을 넘어, 공동체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오퍼레이션 인펙션’ 대표적인 사례가 냉전기 소련의 이른바 ‘오퍼레이션 인펙션’입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정보·선전기관은 에이즈가 미국 군사기관의 생물학무기 실험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제3국 언론과 친소 매체를 통해 유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당시 외교문서에도 소련 매체가 CIA와 미 국방부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확산시킨 정황과 이에 대한 대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작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에이즈의 미국 기원설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과학기관과 군사시설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개발도상국의 반미·반식민주의 정서를 자극하며, 미국이 보건 문제에서도 진실을 숨기는 국가라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부가 밝혀진 뒤에도 “미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은 남습니다. 허위정보의 효과는 거짓말이 완전히 믿어질 때보다, 진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러시아 인터넷연구소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인터넷연구소, 즉 IRA가 미국인으로 위장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며 인종, 이민, 총기, 종교 등 미국 사회의 기존 갈등을 집중적으로 증폭시켰습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이 작전이 단순히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침식하려는 광범위한 정보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RA 요원들은 미국 정치운동가로 가장해 실제 집회와 정치행사를 조직하거나 미국인들에게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존재하지 않던 갈등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종갈등이나 이민 문제, 정치적 양극화는 이미 미국 사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정보공작은 그 균열을 찾아내 과장하고, 서로 반대되는 집단을 동시에 자극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파괴하려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적대세력은 한쪽 진영의 충성스러운 동맹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분노를 이용하는 기생자에 가까웠습니다. 유럽의 ‘고스트라이터’ 작전 유럽에서는 ‘고스트라이터’라고 불린 사이버·정보공작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국가와 연계된 것으로 평가된 세력이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 등의 계정에 침입하고 정보를 탈취해 허위정보와 조작된 콘텐츠를 확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작전은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을 중심으로 NATO와 미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민주적 절차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단순한 익명 게시글이 아니라 실제 언론사나 정부 관계자의 계정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언론보도나 공식문서처럼 보이는 허위내용을 유포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민이 언론사 홈페이지와 정치인의 공식 계정조차 믿지 못하게 되면, 국가의 공식적인 정보 전달망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가짜 언론사를 복제한 ‘도플갱어’ 작전 2024년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도플갱어’ 작전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업체들이 기존 언론사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와 화면을 만들어 가짜 기사를 배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인플루언서와 미국인으로 위장한 계정, 유료 광고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도 활용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작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약화시키고, 친러시아적 정책을 강화하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선거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는 사실보다, 언론사의 외형과 시민의 선입견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 언론사의 기사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복제된 선전물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정보의 출처를 숨기고 자국민의 자발적인 주장처럼 위장함으로써 외국 정부의 선전이라는 경계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왜 정보공작의 핵심 무기가 되는가 적대국의 정보기관이나 그 대리 세력이 사회에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거짓말 하나를 믿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목표는 그 사회가 무엇이 사실인지 합의하는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며, 언론 보도와 전문가의 검증까지 모두 조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적대세력은 굳이 자국의 주장을 믿게 만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작의 핵심은 ‘설득’보다는 ‘인식 체계의 파괴’에 가깝습니다. 국민 일부를 친러시아나 친중국 성향으로 전향시키는 것보다, 국민 전체가 서로 다른 현실 속에서 살게 만드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쪽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다른 쪽은 투표지와 판사, 언론, 수사기관이 모두 연결된 거대한 범죄조직이라고 믿는다면 양측 사이에는 더 이상 사실을 판정할 공동의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차이를 전제로 하지만, 사실을 판정할 절차마저 부정되는 순간부터 정치적 경쟁은 제도 안의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건 내전적 대립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보공작의 첫 번째 목표는 국가기관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어도 조작이라고 하고, 법원이 판단을 내려도 공범이라고 하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은폐라고 주장하게 만들면 어떠한 절차로도 갈등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를 해도 재검표가 조작되었다고 하고, 감정 결과가 나와도 감정기관이 매수되었다고 한다면 국가는 사실상 판정 능력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국가의 의사결정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와 군대, 정보기관, 선거기관을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전쟁이나 감염병, 경제위기 같은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안보 위협을 경고해도 정치공작이라고 의심하고, 방역조치를 발표해도 인구통제라고 생각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해도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적대세력의 입장에서는 상대 국가의 정책을 직접 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국가의 국민이 스스로 정부의 모든 행동을 방해하게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시민 사이의 수평적 신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곧 이웃과 동료,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됩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정선거의 공범이 되고,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간첩이나 반역자가 되며,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전문가는 매수된 앞잡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모든 정치적 갈등이 정책과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 애국자와 반역자의 전쟁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목표는 동맹과 국제협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적대적 정보공작은 흔히 “동맹국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외국군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다”, “정부가 외세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서사를 반복합니다. 국민이 동맹국과 자국 정부를 동시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방위협력이나 제재, 공동외교 정책에 대한 국내 지지가 약화됩니다. 상대국의 군사력을 직접 파괴하지 않고도 그 군사력이 사용될 정치적 의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RAND는 러시아식 선전의 특징을 수많은 채널을 통한 대량·반복적 메시지, 객관적 현실과 일관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설명합니다.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의 주장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보도를 혼란 속에 묻어 버리고, 시민들이 무엇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결국 최종 목표는 상대 사회가 스스로 통치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으며, 국가기관의 발표를 모두 거짓말로 간주하면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정책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외부세력은 그 혼란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당이나 인물을 지원하고, 외교적 양보를 끌어내거나 동맹을 이탈시키며, 경제제재와 군사적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 장의 투표지를 위조하지 않고도 선거의 정당성을 파괴할 수 있고, 단 한 발의 총을 쏘지 않고도 상대 국가의 정치적 행동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OverMind @Real_Overmind

2 weeks ago

요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함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과연 이들이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인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상의 실수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체적인 수치와 원자료, 감정 결과와 법적 쟁점을 차분하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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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국가의 공식 영토정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제법상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으면 장래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독도 관련 조치가 있을 때마다 공식 항의를 반복합니다. 둘째, 국내 정치적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교육하고 홍보해 왔으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면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셋째, 역사 인식 문제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한국 영토였음을 인정하면 1905년 독도 편입이 식민지 침략 과정의 일부였다는 한국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를 피하려 합니다. 넷째, 해양권익입니다. 독도 자체의 크기는 작지만 주변 해역의 어업권과 해양경계 협상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법적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다섯째, 국제사법재판소 전략입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으로 가져가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분쟁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으려 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응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계속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곧 독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주장을 포기했을 때의 정치적·외교적 비용이 계속 주장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일본에게 작은 섬 이상의 의미를 갖는 상징적 영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훨씬 좁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의원안이 PBR 0.8배 미만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비해, 정부안은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와 같이 상대적인 순위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어떤 업종 전체가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PBR 0.8배 아래에 있더라도, 정부안에서는 그중에서도 최하위에 해당하는 일부 기업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BR이 0.6배처럼 매우 낮더라도 같은 업종 안에서 하위 25%에 들지 않으면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소영 의원이 정부안이 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의 문제의식은 기업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모든 경우에 대해 저평가된 주가를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처럼 상대적인 순위만으로 대상을 제한하면, 경제 전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저평가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극단적으로 낮은 일부 기업만 규제하게 됩니다. 결국 다수의 저PBR 기업에서는 여전히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승계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가 남게 됩니다. 정부안이 장기간의 평균주가를 활용하려는 점도 이소영 의원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승계 직전에 일시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짧은 기간의 평균주가가 아니라 수년간의 장기 평균주가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세 하락을 이용한 편법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수년 동안 낮은 배당, 자사주 미소각, 소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 장기 평균주가 자체가 이미 낮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평균 대신 6년 평균을 사용하더라도 근본적인 저평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정부안은 일시적으로 눌린 주가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이소영 의원안은 시장가격 자체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방식을 바꾸자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정부안은 “최근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더 긴 기간의 평균을 보자”는 논리이고, 의원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지나치게 낮다면 그 시장가격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자”는 논리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를 단기적인 주가조작이 아니라 구조적인 저평가와 지배주주의 왜곡된 유인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가 이 문제를 자본시장 개혁의 후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의 상법 개정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며, 일반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더라도 세법이 여전히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에 유리한 구조를 유지한다면, 대주주는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부족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의 원칙을 세우고, 상속·증여세 평가제도를 통해 저평가 유지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해야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소영 의원의 시각입니다. 다만 이소영 의원안에도 반론은 존재합니다. PBR이 낮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대주주의 의도 때문에 저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수익성이 낮거나 성장성이 부족한 기업, 사양산업에 속한 기업,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장부가보다 낮은 기업도 PBR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높은 가치로 평가하면 실제 기업가치보다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용 대상을 업종별 하위 기업으로 좁힌 것은 이러한 과잉과세 가능성을 줄이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얼마나 넓은 범위의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실효성을 위해 PBR 0.8배라는 비교적 명확하고 넓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극단적인 저평가 기업으로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글은 정부안이 부작용을 피하려다가 정작 법을 도입하려던 근본 목적, 즉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해 승계 비용을 줄이는 구조를 없애려는 목적까지 약화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소영 의원의 글은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겉으로는 자본시장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당초 제도의 취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비판입니다. 핵심 문제는 기업의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현행 구조입니다. 상장주식은 통상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앞둔 대주주에게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 개선을 통해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지만, 승계를 준비하는 지배주주는 주가 상승이 곧 상속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는 반드시 불법적인 시세조종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충분한 현금과 자산을 가지고도 배당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구조 개선을 미루는 방식으로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까지 넓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눌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고의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대신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그 낮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상속·증여세 산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접근을 취합니다. 이소영 의원안의 중심에는 PBR 0.8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1조 원인 기업의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이라면 PBR은 0.5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절반 정도만 기업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원안은 상장회사의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주가는 상속·증여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해도 상속세를 크게 줄이기 어려워집니다. 기업의 순자산이 1조 원인데 시장에서 5천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가액은 5천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주주에게는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고,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수익성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목적은 단순히 상속세를 더 걷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낮을수록 승계에 유리해지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Soyoung Lee) @im_soyounglee

a week ago

오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도 그 안에 담겨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최초 고안자인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처음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아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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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ipi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은 존재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요.

결정된 세계에서 우리는 왜 행동하는지에 관한 싯다르타의 깨달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만든 기억과 욕망, 두려움과 습관은 과연 누가 선택한 것일까요. 결정론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사슬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나는 무수한 과거가 잠시 이 모습으로 모인 결과일 뿐입니다. 반면 양자물리학은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현실이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과 관계의 떨림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필연도 우연도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흐름에 떠밀리는 존재이고, 모든 것이 무작위라면 선택은 단지 우연일 뿐입니다. 어쩌면 싯다르타가 본 것은 그 둘 너머의 자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몸과 감각, 기억과 욕망이 잠시 만나 만들어낸 하나의 흐름입니다. 생각은 피어났다가 사라지고, 감정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며, 자아 역시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깨달음은 이 흐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 영원한 내가 있다고 믿었던 꿈에서 깨어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는 기억으로 그것을 되살립니다. 상처는 한 번 일어났지만, 마음은 그것을 붙잡아 수없이 반복합니다. 깨달음은 과거를 지우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던 손이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떨어진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몸을 이루는 물질도, 숨 쉬는 공기도, 나를 만든 만남과 사건도 모두 나 이전부터 흘러왔고 다시 나 이후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죽음조차 완전한 소멸이라기보다, 잠시 나라고 불렸던 파동이 더 큰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싯다르타가 깨달은 것은 우주의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을 소유하려 했던 ‘나’라는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자아가 사라지는 순간, 세계는 더 이상 나와 마주 선 타인이 아닙니다. 나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잠시 나라는 형태로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