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사판이냥💢 @Wiso32

seoul.ohchr.org/ko/node/335 이런 것을 어기면 박근혜, 윤석열정권 때처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도 탈락되는데 왜 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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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강령까지 개정하려고 하지? 그거 자세히 보면 유엔 세계인권선언같은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것 같던데 왜 바꾸나요? youtube.com/live/JwKd5Mt49…

정청래가 당대표 했던 1년 이상 이재명 대통령과 수많은 개혁 입법을 마쳤다. 그동안 이재명과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 어찌 "명청 대전" 인가?. 김민석은 부끄러운줄 알라. 권리당원 여러분~. 속지말자!. 응징하자!.

경선 도중에 자꾸 룰을 바꾸자고 한다. 이럴 바에야 왜 선거를 하나? 그냥 당대표 최고위원 다 달라고 하지! 이번 민주당 선거는 민주주의자와 반민주주의자의 대결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자 정청래가 반민주 모리배 무리들을 물리치게 만들어야 한다!

[정민철 씨. 그러니 낙선한 겁니다.] 정민철 씨. 건강히 복귀한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환영은 여기까지고요. 저 정도 수준이라 항상 낙선하는 건가? 저 정도 수준의 사고방식이면 민주당에서는 정치하기 어렵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청래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그리고 박은정 의원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남겼더군요? 그런데, 이분들 다 바쁩니다. 정민철 씨가 올린 질문은, 본인 스스로 공부하면 충분히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정민철 씨가 올린 글을 보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게시글 중간에 보니 "열심히 공부해보았고"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아, 공부를 해도 머리가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 의심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쁘신 다섯 분 대신, 상대적으로 덜 바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민철 씨가 쓴 글에, 제가 답글을 다는 방식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정민철 : "요 며칠 제가 받은 메시지와 타임라인에는 2030 당원들의 이재명 정부, 민주당 지지 철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응원봉 들고 광장 지킨 사람들입니다. 내란 막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 여당이 만든 형사소송법을 무서워합니다." -> 답 : 이건 매우 잘못된 이야기 전개라고 봅니다. 이 문장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정민철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메시지에 휘둘리고 그걸 자기주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민철 : "국민 여론은 이미 답했습니다. 한국갤럽 7월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61퍼센트 폐지 23퍼센트였습니다. 18세에서 29세는 유지 66에 폐지 15. 30대는 유지 70에 폐지 15. 청년 열 명 중 폐지에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한두 명뿐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유지 46이 폐지 39를 앞섰습니다. 61 대 23. 설득에 계속 실패하면 이 숫자는 보완수사권 여론이 아니라 당 지지율로 자리를 옮깁니다. 국민의힘에 61, 민주당 23. 정녕 그 성적표를 받고 싶으십니까? 민주당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청년을 설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15퍼센트는 검찰개혁 논리가 안 먹혔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닿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 답 : 이 지점은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지는 공부를 매우 잘못된 방식과 범위로 하고 있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한 문화전쟁, 그리고 그 문화전쟁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선, 이런 오해에 본인 또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오해가 왜 발생하는지 공부하고, 인지하고, 그 오해를 설득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더 높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보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고관여층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말도 처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나쁜 것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보완한다는 것까지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것이죠. '보완'이라는 말을 붙인 조중동과 검사들이 이런 걸 정말 잘 합니다. 즉, 여기서 정민철 씨가 민주당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주당이 왜 '개혁'이라는 단어를 빼면 시체인지를 인지하고, 검찰개혁이 왜 민주당의 숙원 과제인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 보완수사권이 어떠한 국민적 피해와 정치적 공작을 야기하는지 공부한 다음, 왜 검찰 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종착역인지 인지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높고, 민주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만 살펴봐도, 본인이 지금 얼마나 이상한 논리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민철 씨가 하고 있는 건 문화전쟁이 아니라 또다른 선동에 불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민철 : "피해자가 검사를 만나 진술해도 그 진술에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십시오. 경찰은 중상해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살인미수로 기소를 바로잡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나와서야 강간살인미수라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죄명 자체가 틀린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이의신청합니까. 그 청바지가 없었다면 그 사건은 지금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정황증거 싸움입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성폭력 사건만이라도 조건부로 남겨달라 요구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 제도는 시행착오를 전제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부작용이 나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행착오의 비용은 누가 치릅니까.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피해자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다고 하십니다. 압니다. 그런데 요구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상해 사건으로 축소했던 경찰입니다." -> 답 : 중수청과 공소청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의 부정적인 사건만을 부각한다고 해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왜 이런 사건을 언급하면서 최영중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경찰에서 묵인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견제 장치로 어떤 틀이 마련되어 있고, 이 틀이 어떻게 고도화되도록 논의되고 있는지 공부하면 됩니다. 정민철 : "저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예전 보완수사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직접 나선 경우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경찰에 돌려보내 다시 시켰고 언론에 떠야 챙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안전판 하나만 남겨두고 경찰 재수사를 피해자 입장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로만 몇 달을 싸운 게 저는 제일 아깝습니다." -> 답 :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는 몇 달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싸워온 사안입니다. 정민철 :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열흘 남짓입니다." -> 답 : 설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정민철 : "월요일 오후 2시에 대국민보고대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이해해야 합니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 답 : 언론과 유튜브 지형이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 치우침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부터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철 : "검찰개혁. 저도 바랍니다. 정치검찰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빈대는 검찰의 폐해고 초가삼간은 피해자의 안전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막아낸 2030 여성들이 지금 자기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세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개혁이라면 설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 답 : 이재명 정부를 세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2030 여성들이 그 대상이라는 건가요? 본인 스스로 2030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고 항상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정민철 : "시간은 있습니다. 시행 전에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한해 보완수사를 존치하는 재입법을 확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을 설득해 주십시오." -> 답 :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권 존치보다 더욱 강력한 '전건송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당론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됐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전건송치'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건가요? '전건송치'는 말 그대로, '모든 사건'을 송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건'은 불기소 의견 사건까지 전부 검찰에 보내는 제도입니다. 정민철 : "민주당 이대로 가면 끝장납니다. 검찰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고쳐야죠. 그게 개혁을 지키는 겁니다." -> 답 : 본인이 왜 국민 지지를 못 얻는지부터 성찰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정민철 씨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 모두, 그 방식과 정도가 다르긴 해도, 어쨌든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돕겠다고 한 김민석 후보와도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설마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대신 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최근 여기저기서 청와대와 법무부에 청년 관련 자리가 하나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묻는 겁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정치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김용민 #박은정 #조국혁신당

[제3차 더불어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 울산, 부산, 경남 결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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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에 룰을 바꾸자고 하는 미친자들이 있네 박선원이 그런 그릇 밖에 안되는 사람이었나?!!!

C급좌표 @letitbi007

a day ago

사전에 확정되어 진행 중인 경선 룰을 도중에 바꿔? 절차적 원칙에 어긋남 사전 결정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판을 흔드는 것은 당원 주권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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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은 제주도로, 김민석은 왜 광주로 날아갔을까. 똭. 호남 여론조사를 보니까 똥줄이 탄다는 얘기지. 호남이 니 생각처럼 메가 프로젝트로 겁박한다고 "네 찍어줄게요" 하는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개판적 상황이 이해찬 대표 사후에 벌어지고 있는 거다.

New이재명들이 보완투표권 주장하는 거 황당함

광주에서 김민석을? 그럴리가 없다. ▶정치 수준이 가장 높은 전남 광주 권리당원 분들은 항상 정의를 바로 잡아주셨다. 당대표 선거의 불공정하고, 줄 세우고, 집단 폭행하는 반칙을 보면서 정의롭지 않은 사람을 선택할 분들이 아니다. 광주 권리당원 분들이 절대 그럴리가 없다. 저는 믿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화가 투표 못한 사람에게 사후투표기회를 줘야 한다며 억지를 쓴다. 이들이 동시에 이러는 것은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지령에 따라 억지 쓰는 걸 보면 니들은 최고위원 자격 없다!

근데 김민석 지지 안하면 왜 반명임? 김민석=이재명 임?🤔

뭐...계속 당원들과 싸울 생각인 건가? 왜 계속 시사타파 개총수가 얘기했던 대로 이상한 짓만 하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불공정한 전당대회...징계를 할 것이면 양쪽 다에게 주던가...왜 매번 정청래 대표에게만 주나?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지지율만 더 올라가는 거에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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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청래 대표에게는 문자가 안 오고 김민석,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게서만 문자가 오던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存在&時間 Being and Time @Beingandtime27

a day ago

김민석은 족보 정말 화려하네. 제주도도 있네. 저도 제주도 사람입니다~ 한덕수의 계승자인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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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족보 정말 화려하네. 제주도도 있네. 저도 제주도 사람입니다~ 한덕수의 계승자인가 봄.

반려견♡유기견♡길냥이♡노무현♡이재명♡조국 @koco2199

a day ago

아 ㅅㅂ 김민세 문자가 왜 오는거야. 짜증나게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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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인간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경선에서 김경수를 지지했을 것이다. 지지해준 국민들이 개돼지인줄아나 먹사니즘만 해결해주면 연임영생 외칠 줄 알았냐!!!

제멋대로 선호투표제로 바꾸더니 이제 와서 또 규칙을 바꾸자고? 지난 대통령 선거도 6.3 지방선거도 투표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할까? 아프면 헛소리하지 말고 병원 가라.

한인섭 교수 [피해자보호...개정 조문 꼼꼼 독해---형소법의 커다란 진전] 이번 형소법 개정의 말미에 피해자보호 쟁점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1. 우리 입법사에서 '피해자보호'가 처음으로 명시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었습니다. 1990년대 여성단체에서 성폭력처벌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큰 운동이 있었습니다. 통상 그런 특별법은 가중처벌법으로 귀결되는데, 소장학자인 제가 보기엔 그런 가중처벌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형법에 들어있지 않은 범죄(가령 공중밀집장소추행, 친족관계성폭력)를 신설함과 함께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러 흐름이 호응을 얻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보호'는 취약범죄자를 위한 특별법의 법률명칭에까지 빠짐없이 포함되었습니다. 2. 그동안 형소법 개정논의에서 피해자보호는 약간의 진전을 이루어내곤 했지만, 중점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국가(경.검.법)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보호는 늘 취약했고 근대민주형사법은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변호인참여권,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이런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번 형소법 논의는 달랐습니다. 경/검의 수사/기소 분리하면, 혹 피해자보호가 취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우려는 피해자측(개인과 단체)이 강하게 제기했으므로,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해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존을 통해 피해자보호를 꾀할수 있다>는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스럽고, 찬동하기 어려웠습니다. 4. 그동안 학술적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가는 비교적 정립된 이론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권, 존중권, 알권리, 참여권, 이의제기권, 조력권 등입니다. 거기에 한번도 <검사 보완수사권>이 리스트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권리를 이번 기회에 형소법에 대폭 반영하자(다만 보완수사권은 그와 별개의 쟁점이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형소법은, 우리 형소법 역사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인정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형소법의 기본이념은 *진실발견 *적법절차 *신속성에 이어 *피해자보호가 추가될 정도의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4. 이번 형소법 개정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으면 피해자보호가 결단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옥문을 열었다고까지 합니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종래의 경찰수사나 검찰수사 모두 엄청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의 미진.왜곡을 검찰수사로 바로잡은 예가 있는가 하면, 경찰이 제대로 했는데 검찰이 미진.왜곡으로 비튼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둘 다 엉망인 경우도 많았고, 형사사법 전체가 비판받아왔습니다. 서로 비판을 위해 각자 잘못한 리스트를 만들면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정도로요. 이럴 땐, 공격을 위해 개별사건을 끌어들여 주장하기 보다는, 그동안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관행에서 드러난 오류.왜곡.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제도적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대단한 개선을 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수사의 개시 및 진행과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수사시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남용이 있으면 피해자는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존중권 침해(인격적 모욕, 2차가해, 피해자감수성 부족)의 경우 곧바로 시정 촉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했는데 수사를 6개월 이상 미이행하고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수사종결(무혐의등)를 할 경우, 검찰에 불송치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불송치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함께 보내줘서 이의신청을 편리.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송치의 경우 피해자는 검사에게 면담신청하여, 검사 면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그 이의신청의 처리, 재수사요구/불요구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줍니다. -종전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결과만 아주 간단히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수사기록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6.다시 말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통해 비로소(혹은 중요하게) 피해자보호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권 강화/온존에만 기여할 뿐,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 봅니다. 7. 개정 형소법은, 변호사에게 돈벌이시켜주고, 피해자를 더 오랜 절차로 고생시키고, 간편확실한 해법(보완수사권)을 외면했다는 공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수사 초동기부터 필요하고, 변호사를 잘 활용하면 언제나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수사권 도입되든 않든 마찬가지고요.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곧 도입될 전망인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법률복지권> <법률구조권> 차원에서 더 폭넓게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8. 형소법에 담을 내용은 대체로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수사와 재판이 곧 피해자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는 아직입니다. 수사기관, 경찰, 검사, 법원, 변호사 모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안전.존중.지식.절차.조력권이 우리의 생활안전으로 착근할 것입니다. 조문 개정은 그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는 확실합니다. 9. 앞으로 위의 피해자보호 규정이 제대로 실현될 경우 피해자 지위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들도 수사를 더 정확히 하고 피해자를 의식하면서 수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7월에 뜨거웠던 '피해자보호'는 형소법에 적절한 형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약자관련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이 획기적 진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보호 규정을 통한 절차적 권리의 확보에 있습니다. 그 권리가 온전히, 골고루 모든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도록 추가적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피해자보호를 무시하고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해둡니다.

뉴이재명 너희들 최민희 우습게 보면 안된다. 2020년 6.10 항쟁 때 부분 칼라해서 올린 사진인데 또 사용하네. 그만큼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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