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왕짜장 @cheonky01

우리는 새로운미래를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서울 Joined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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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miracle__0604

4 days ago

피해자도 읽었는데 대통령은 읽지않다니 114페이지 읽지도 않고 어떻게 위법사유가 없다는 건 아셨어요? @Jaemyung_Lee #보완수사권폐지반대 #부산돌려차기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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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 홍보위원회 @saemiraeminjoo

6 days ago

[260804_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검수완박' 나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은 '빛의 속도'로 폭망할 것이다 ▼전문 보기 saeminjoo.com/news/comment/d… #검수완박 #검찰개혁 #형사소송법개정 #이재명정권 #새미래민주당 #김양정대변인 #형사소송법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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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진 @jinmadang

6 days ago

2차 가해를 넘어 피해자 악마화 하는 저 사람들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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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miracle__0604

6 days ago

아니요? 검사님때문이였어요 1심까지는 공론화가 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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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사기극] - 수사/기소 분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을 검찰에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였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됩니다.(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송치하면 검찰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불기소권을 갖는 것입니다. 기소권에는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권과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기소 분리인가요. #검찰_수사권_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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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우쓰 @yoongaphee

2 weeks ago

시원하게 내려간 지지율. 24일에는 44.5%까지 내려가... #팩트파인더 [리얼미터] 李 46.3%, 2.1%p↓...근저당에 저당 잡힌 지지율 factfinder.tv/news/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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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joojinwoo_

3 weeks ago

[긴급 기자회견문] ■ 위철환, 강동완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라 오늘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이 드러나 검경 합수본의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전산 조작입니다. 이 고의적인 선거 부정이 엄연히 자행되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정조사와 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투표 결과 입력을 포함한 모든 전산을 재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정조사는 즉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력한 특검이 발족되어 모든 것을 수사해야 합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총장은 저의 질의에 선관위 서버에 대한 국조특위의 무제한 검증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뒤에서는 투표율을 고의 조작하는 선관위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 강동완 사무총장 대행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엄정한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원 주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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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킬 @killgnomjm

3 weeks ago

김민새가 진짜 개새끼인이유는 이낙연 총리님 호출해서 정청래에게 이낙연은 신천지 이미지를 입히려는 의도이기 때문. 참으로 비열한 개새끼임. 진짜 개도 안 물어갈 패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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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3 weeks ago

진심으로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절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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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LOLOS8678

3 weeks ago

더 많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공유 바랍니다! newsworks.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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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sypark1113

3 weeks ago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수사총괄한 검사장들 입장문입니다. ... [입장문] 진상조사단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아가 이렇게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나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그 어떤 하위 법령에도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前 수원지검장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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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sypark1113

3 weeks ago

<태생부터 불법인 진상조사단의 재판 개입 시도는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법무부 미래위에 이어 만들어진 검찰 진상조사단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기록을 보고 수사를 하여 해당 수사 검사들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진상조사단은 장관, 총장대행의 ‘지침’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만들어진 불법 조직입니다. 특검도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하는데, 장관, 총장대행의 ‘지시‘만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조직을 만들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예가 있습니까? 진상조사단은 ‘장관의 사설 특검’으로 태생부터 불법이고 무효로, 당연히 감찰권, 수사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명목이 감찰이든 수사든, 진상조사단이 권한을 행사하는 즉시 불법이고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저런 불법조직이 개입해서 재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입니다. 대법원 역시 진상조사단의 기록열람을 불허한바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진상조사단은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결정이고 뭐고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수사에 불법이 있으면 재판에서 어련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판 아닌지요? 그대로 법원이 재판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보전하듯 대한민국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대한의 헌법이고 민국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검찰이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고 사건을 뒤집으려 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위헌이며 불법인 범죄를 자행합니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안되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이 위헌, 불법, 범죄임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우리의 법치를 다 망가뜨려야 하는지요?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과 불법 그리고 범죄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구자현 총장대행 그리고 그 외의 검사장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상조사단에 계신 검사님들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는 안됩니다.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법원이 재판을 독립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정교모 "검찰 진상조사단 권한 없어 … 李 사건 공소 흔들기 우려" newdaily.co.kr/site/data/html…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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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왕짜장 @cheonky01

3 weeks ago

@EvaNo1224 @quzulkurt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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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우쓰 @yoongaphee

3 weeks ago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김민석 후보의 선택을 ‘정권 창출을 위한 충정이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정리해 주신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팩트파인더 곽상언 "노무현은 ‘김민석 선택‘을 합리적이라 말한 적 없다" factfinder.tv/article/319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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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세상 🐳 @CorruptWorldK

4 weeks ago

5.18을 46년 우려먹던 놈들이 정작 광주에서 억울한 죽음에는 진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도 서슴없이 한다. 무안공항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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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sunnykhappy

a month ago

딸이 피해자로 기억되는게 안타까워 신상을 공개했던 채원이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경찰이 살인자 부친이랑 내통해서 내새끼가 입었던 옷과 신발도 돌려주지 않고 증거도 없앴다니. 그런데 뭐? 1년에 몇 번씩 있는 일? 보완수사권 있다고 장윤기 사건이 안 일어나는게 아니라고? 에라이 나쁜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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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sypark1113

a month ago

<항소하면 바로잡아 집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두세요.> 오늘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의 김성태 부분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즉,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으니 제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요. 2심에서 잘못된 1심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로써 대북송금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 부분은 중단되었지만, 나머지 김성태, 이화영 부분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 중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판결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바로잡히라고 3심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저 3심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그냥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항소가 어려웠습니다. 항소 만기날까지 항소 결정이 안나와서 저는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만기날 가까스로 항소가 되었고, 그 결과 2심에서 바로잡아진 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정말 다행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록 항소포기하여 영영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줘버린 사건들이 눈에 밟힙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 국회돈봉투 사건 그리고 최근 이재명 캠프 쪼개기 후원사건 까지....... 분명히 이 범죄들도 항소했으면 바로잡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자현 검찰은 수사검사들 의견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포기하고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선사하였습니다. 저런 대형사건들을 무죄받고도 석연찮게 항소포기해놓으니 수사검사들에게 책임도 못묻습니다. 책임 물으면 항소포기의 부당성이 드러나니까요. 그럼 도대체 저 범죄 처벌하라고 검사들에게 사건 맡긴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검사가 왜 범죄에 항복합니까? 검사가 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힐 기회를 포기합니까? 검찰이 그렇게 범죄자를 위해 범죄 봐주면, 피해자는 도대체 누가 보호합니까? 범죄와 싸우라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으라고, 피해자 보호해주라고 그러라고 검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항소포기가 더는 없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 잘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법대로 상식대로, 정상적으로만 하자는게 왜 이리 힘든가요? 이 귀중한 파기환송 판결 계기로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구자현 검찰은, 부당한 항소포기 이제 그만 두세요. 검사가 원래 역할대로, 범죄와 싸우고 잘못된 재판 바로잡고 피해자보호할 수 있게, 제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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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향(墨香)™🐬 @c584637

a month ago

계속 널리 널리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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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walker @slipwalkerr

a month ago

문재인이 유력대선후보였던 2017년부터 이재명 지지 그룹에서 '곰'이라고 문재인을 지칭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처럼 추락하는 모습을 글자가 뒤집어진 형상으로 비꼰거였다. 이런 작태는 윤석열 정권때도 이어져 이젠 윤석열 반대자들이 '굥' 이라고 부르더라. 일베랑 니들이랑 다를 게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