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Hyung Kim @dynaxis

대한민국 서울 Joined Jan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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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죠 @tiny_wings_

12 hours ago

이재명 사건들 변호사인 김필성 변호사 글 “검찰의 주요 업무인 공소제기 및 수사 중,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에 매달립니다. 검찰 내에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는 10년차 정도까지의 주니어들이 하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 이상 짬이 차면 법정따위는 안 들어갑니다. 다들 수사 지휘만 하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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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이런 당연한 말을 아무도 안하는 게 이 사회의 정말 큰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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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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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나 @filigranpflanze

a day ago

세군데에 전화를 해 문의한 결과 1. 4.3 사건과의 연관성은 알고 있으나 현재 교회 구성원은 그 사건과 상관없는 별개의 교회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은 없다 2. 따로 역사적인 교육이나 언급을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할 계획 없음 라는 예측 가능하고 전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봉봉쓰 @angrybongbong

a day ago

@filigranpflanze 그 교회들이 뭐라 답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반성하는 기미라도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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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시키 @Pjp9290

21 hours ago

검찰개혁은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이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데, 총리실에서 가져간후 1년 가까이 시간끌다 폐지가 원칙 어쩌고 하면서 국회로 넘긴후, 우려 표하는 의원들 막 튀어나오고 용역•촉법들 폐지하면 안된다고 떠들고... 왜들 그러실까? 오더 받았어요?

이소영 국회의원 (Soyoung Lee) @im_soyounglee

22 hours ago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사법개혁은 더 열정있는 분들의 토론에 맡겨두고 싶습니다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어 제 입장을 밝힙니다. 1.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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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 @moosil7

22 hours ago

당헌당규에 따르면 다른 직책은 선호투표제가 가능하지만 당대표는 선호투표제가 아닌 결선투표제만이 가능함.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당대표 선출도 선호투표제가 가능한 것처럼 교묘하게 당원들을 속임. 선호투표제는 1인1표가 아니라 사실상 1인2표로 당원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거임.

송영길(SONG, Young Gil) @Bulloger

a day ago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그동안 저는 경선 규칙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준위가 경선 일정과 선호투표제를 결정했을 때,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에 선 선수가 룰을 문제 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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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씽아카이브 @missing_archive

a day ago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서울에서 알리다가 군부에 체포되어 처형당할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하신 분인데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처럼 눈 감고 귀 막고 살려고 애써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INTP🍔고양이 키우는 정쌤 @wonnney

2 days ago

역사왜곡이라뇨. 당시 뉴스의 표현을 빌자면 “일부 과격 운동권 대학생“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87년 시민들 넥타이부대들은 광주를 잇고 싶어도, 광주서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몰랐잖아요. 광주가 큰 의미 가진 사건인건 맞죠. 그러나 광주가 모든걸 바꿨네, 광주땜에 우리가 살아있네..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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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죠 @tiny_wings_

22 hours ago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고 했으니 이재명 승인 떨어진 건으로 봐도 됩니까?

뉴스1 @News1Kr

a day ago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6개월 만에 재판 재개[주목, 이주의 재판] #뉴스1 news1.kr/society/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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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 @anzinne

2 days ago

10억 부당이익.. 4개월만에. youtube.com/shorts/mqsFe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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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yung Kim @dynaxis

a day ago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당 꼬라지가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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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대왕 @icegeo

a day ago

전국단위 선거에서 이러면 TK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선해라도 해주지 당내선거에서요..? 멀리 안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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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개 @L_walkorthink

a day ago

어제 인천공항행 공항버스 기사님이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실신하셨다고ㅠ 탑승객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는데, 여성들이 주도해 사고에 대처함. 실신을 바로 확인해 알리고/핸들 잡고 차 세우고/샤오홍슈에서 긴급번호 검색해 영어로 신고/기사님 심폐소생술 실시/같은 회사 버스를 세워 도움요청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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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개 @L_walkorthink

a day ago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외국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셨지.. 너무들 대단하시다(+ 모든 정보가 있는 그곳 샤오홍슈). 작성자가 기사님 안부와 사고 처리 등을 궁금해하시는데, 아직 검색이 안 되는 것 같다. 누가 취재 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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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н @anzinne

2 days ago

박지현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청년 최고위원 부모들 뭐 하는지 밝히고 출마하라 그래라. 누구 빽인지는 알고 찍든 욕하든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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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yung Kim @dynaxis

2 days ago

사이먼 베이커 너무 매력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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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O_khee_

2 days ago

청년최고위 어쩌고할거면 걍 공채로 당에 뜻 품고 들어온 당직자들한테 기회를 줘라 별 비전도 뜻도 없는 인간들 지 옹호한다고 얼굴마담 시켰다 문제생기면 팽하고 청년이 문제인것처럼 이미지 심고 몇번을 실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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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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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골 [개물] @cfr0g

4 days ago

그래서 동남방언 화자가 아닌거 같으면 당사자 아닌데 왜 말을 얹냐 그러고, 동남방언 화자가 나타나서 본인 말에 반대하면 동남방언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느냐(그러니 말을 얹지 마라) 그럼. 아주 편리한 논리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와 '규칙은 정할수 없다'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