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혐의부터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내란 청산과 적폐 청산의 최종 관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기한은 한덕수 8월 7일, 이상민 8월 12일, 김건희 7월 28일까지였습니다. 법에 정해진 시한마저 위반하며, 전원합의체로 넘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는 5달째 방치되어 있고,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마저 앞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자 사법 공백 방치입니다. 시간을 끌어 10월 김건희를 풀어주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으며,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계략입니다.
대법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신뢰를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대법원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233 Followers 2K FollowingEconomist, Alternate Executive Director for Spain, Mexico, Costa Rica,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and Nicaragua at World Ban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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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supportive and caring and have a loyal and tolerant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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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 Followers 3K Following■좋은 날이 올 것임. ■쓰러지지 않았으면 이길 수 있음.
■열린민주당을 기억합니다. ■안 좋아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민주당수박과 그 지지자 ②정의당과 그 지지자 ③한겨레 봉급장이들 ④조중동의 기레기 ⑤국민의힘과 지지자 ⑥김건희 ⑦최은순 ⑧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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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 Followers 23K Following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에 더불어 흐르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는 보편적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라에서 백두넘어 광활한 만주벌판까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정치가 바로 서길 바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해찬 #왜구척결
369K Followers 45K Following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건축학사-미 MIT 도시계획 박사,
제21대-제18대 국회의원(법사위-국토위)
'이토록 서울-김진애의 도시이야기-이 집은 누구인가-
한 번은 독해져라-왜 공부하는가' 등 30여 권 저술.
시원시원 씩씩하고 유쾌한, 진짜 서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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