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개비 @sunmin33

불과 9년 전의 일이다. 2017년 7월,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정 사상 최초로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취임 당시 3조 2천억 원에 달하던 악성 부채와 내부 차입금을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갚아내고, 텅 비어있던 미래 세대의 비상금인 지역개발기금을 온전히 채워 넣었다. 빚을 갚았으니 이제 그 돈으로 진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행정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건조하고도 책임감 있는 낭보였다. 도대체 지난 9년 동안 이 거대한 지자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빚을 다 갚고 흑자로 돌아섰던 모범적인 금고가 파산 직전의 깡통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하지만 이 끔찍한 재정위기 앞에서, 우리는 비열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만을 탓하며 면죄부를 챙길 수는 없다.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재명이 미래 세대의 곳간을 털어 현금 쿠폰을 흩뿌릴 때, 대중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재정이 파탄 나고 있다는 소수의 이성적인 경고는 '극우의 매정함'으로 매도당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내 지갑에 꽂히는 25만 원의 공짜 돈과 10%의 지역화폐 캐시백에 환호하며 그를 "일 잘하는 사이다 행정가"로 추앙했다. 내 자식들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부채의 청구서인 줄도 모르고, 당장 입에 들어오는 달콤한 사탕에 이성을 탁탁 털어 바친 것이다. 그 달콤한 독약을 기꺼이 받아먹으며 표를 던져준 유권자들 역시 이 파산의 공범이라는 뼈아픈 팩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러시아의 속담 하나가 9년 만에 비상벨이 울리는 경기도의 폐허 위를 서늘하게 관통한다. "공짜 치즈는 오직 쥐덫 위에만 있다."

@fopeopler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국회의원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정녕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조건 밀어부치는 법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다수로 너무한다는 생각이 진즉부터 드는데 아미도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건 아닐것 같은데.

[중앙선관위 간부가 배후, 즉각 구속 수사해야] 선관위 부정이 점입가경이다. 알고 보니 중앙선관위 간부들이 투표율 조작의 배후이자 주범이었다. 일선 선관위에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한 마디로 "투표율 숫자를 조작해서라도 국민에게 오류를 감추라"라는 범죄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 결과 지선, 대선, 총선 가릴 것 없이 모든 선거에서 고의에 의한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 서울 337개 동의 투표자 수가 개표 수와 불일치하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 투표소 중 80%에서 개표 과정의 무결성이 깨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합수본은 관련자를 즉시 구속하고, 전산 서버, 메신저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p.s. 안 하면 이재명

텅 빈 금고 앞에서 비상벨을 누르면서도, 정작 그 금고를 거덜 낸 장본인인 '이재명'의 이름 석 자는 절대 입에 올리지 못하는 전임 김동연과 현직 추미애의 묵언수행이 눈물겹다. 추미애가 짐짓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외쳤다. 국가의 축소판이라는 경기도의 곳간이 바닥났다는 이 심각한 선고 앞에서, 상식적인 시민들은 도리어 솟구치는 헛웃음을 참아내야만 했다. 범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정작 삿대질을 하는 자들만 범인의 이름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완벽한 블랙코미디였기 때문이다. 작금의 경기도 재정을 탈탈 털어 껍데기만 남겨놓은 이재명 시절의 정책과 그 결과를 아주 건조하게 팩트로만 복기해 보자.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을 결정했을 때,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돋보이게 하겠다며 도의 예산을 헐어 100% 보편 지급을 밀어붙였다.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자체 혈세가 단발성 매표 행위의 불쏘시개로 허공에 증발했다.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현금을 살포하고, '지역화폐' 발행액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10%에 달하는 캐시백 인센티브를 도비와 시군비로 땜질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풀린 푼돈은 온라인 불법 도박 자금이나 사행성 게임의 판돈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역화폐 역시 조폭과 사기꾼들이 수천 명의 유령 회원을 동원해 이른바 '깡'을 저질러 수십억 원의 세금을 편취해도 활기만 돌면 된다던 그 아니였나.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이른바 '경기 극저신용대출'이다. 신용이 낮은 이들에게 심사도 없이 세금으로 대출을 퍼주었지만, 그 결과는 기하급수적인 연체와 참혹한 미회수율이었다. 애초에 받을 생각조차 없었던, 대출의 탈을 쓴 악성 무상 복지였다. 도민의 고혈을 사실상 매몰 비용으로 탕진해 버린 것이다. 이 화려한 돈 잔치를 벌이고 범죄의 판돈을 대주기 위해, 그는 미래 세대의 비상금인 '지역개발기금'을 마른수건 쥐어짜듯 끌어다 썼다. 겉으로는 채무 제로를 외치며 탁월한 행정가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지자체 내부의 기금을 헐어 쓰는 '내부 차입'의 폭증이었고, 후임자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완벽한 재정 분식회계의 늪이었다. 자신의 대선 가도를 위한 융단으로 경기도의 금고를 헐어 쓴 포퓰리즘 잔치. 그 무자비한 빚잔치의 폐허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이재명 다음으로 부임한 전직 지사 김동연이다. 경제 관료 출신인 그가 텅 빈 장부와 폭증한 내부 부채를 보며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갔겠는가. 그럼에도 맹주의 흠결을 지적하면 즉각 ‘수박’으로 몰려 척살당하는 살벌한 진영의 룰 때문에, 그는 차마 앓는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지금껏 묵묵히 폭탄 돌리기를 견뎌왔다. 그런데 이제 와 추미애가 요란하게 ‘재정 비상’의 사이렌을 울린다. 곳간이 비었다고 핏대를 세우면서도, 정작 그 문을 열어젖히고 돈 잔치를 벌인 맹주의 이름은 철저히 생략한다. 노무현시절 보여줬던 익히아는 그 성격에 “대체 어떤 인간이 재정을 이따위로 거덜 내고 도망갔느냐”며 시원하게 쌍욕이라도 박고 싶었을 텐데, 수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으니 그 입술을 얼마나 꽉 깨물고 참았겠는가. 원인 제공자는 덮어둔 채 애먼 허공에 대고 비상사태만 읊조리는 그녀의 그 눈물겨운 인내심과 혀의 통제력에 진심 어린 경탄을 보낸다. 대한민국이 겪을 재정상황의 미리보기라는 게 섬뜩하지만, 표를 돈으로 사는 얄팍한 매표 정치가 낳은 필연적 결말이다. 권력자는 지자체의 금고를 헐어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부풀린 뒤 유유히 청와대로 엑시트(Exit)했고, 남겨진 자들은 범인의 이름표를 숨긴 채 텅 빈 금고 앞에서 남 탓만 늘어놓고 있다. 나라 곳곳이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중국인을 중국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언론이나, 이재명의 실책을 이재명의 짓이라 부르지 못하는 추미애나, 호부호형을 하지 못해 입을 틀어막은 홍길동이 되기는 전 국민이 매한가지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전건송치를 도입했으나 허점투성이입니다. 방탄용 공소기각 장치 등 문제조항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이 약해지면 재판도 부실해집니다. 사법체계는 더 망가지고 국민 피해의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전건송치 6개 허점…방탄장치 등 끼워넣기 3개 조항> youtube.com/watch?v=DxSs0R…

백브리핑 일요일 특집 : 잠시 후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긴급 인터뷰] 선관위 보면 난리 날 방송 (주진우 의원) youtu.be/0KPgoYdBZlk?si… - @YouTube

<백브리핑 특집 예고> 최근 안규백 국방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세상에 알린 ‘김영수 소령님’의 단독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이 중요한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백브리핑 : 밤 9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개딸들 참 열심히산다. 그래서 뭐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볼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룰 지경입니다. 투표수가 조작되고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었습니다. 투표지가 없었고, 선관위는 진실을 덮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새로운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단독 보도를 내고 이슈화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소중한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관위와 선거 제도를 뒤집어엎어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주의가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특검 발족과 국조 연장을 관철시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독] 檢, 보완수사로 3달간 경찰 송치사건 무고·위증 143건 적발 주진우 의원은 "송치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무고·위증 등 추가 범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피해만 키우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주진우 의원실 자료제공 n.news.naver.com/mnews/article/…

keyboard_arrow_left Previous keyboard_arrow_right Next

@1theleft 보수쪽 글에 하트를 몇번 눌럴더니 탐라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ㅎ

"나를 비난하고 싶으면 사법체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면 돼요.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팩트파인더 새미래민주당 전당대회 이낙연 상임고문 축사 전문 factfinder.tv/news/view.php?…

정치인의 퇴장에도 타이밍의 예술이 존재한다면, 작금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던진 사표는 단연코 올해의 마스터피스다. 이재명을 향한 사법부의 포위망을 허물고, 이른바 '공소 취소'라는 거대한 폭탄을 터뜨리기 위한 모든 도선 연결과 세팅을 끝마친 직후 유유히 짐을 쌌다. 막이 오르기 직전 극장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이 완벽한 타이밍에 우선 경쾌한 박수를 보낸다. 표면적으로는 숭고한 결단으로 포장했다. 국민의 치안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장하게 사퇴서를 던졌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진짜 셈법은 차갑고 영악하다 못해 비릿하기까지 하다. 그는 보완수사권이라는 편리한 핑계거리를 방패 삼아,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후폭풍에서 자신만은 절대 다치지 않는 완벽한 '무적의 가불기' 공식을 완성해 낸 것이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첫째, 그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기어이 이재명의 공소가 취소되어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분노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대중이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를 향할 때, 그는 우아하게 손을 씻으며 말할 것이다. "저를 왜 보십니까. 저는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미 책임지고 물러난 야인이었습니다." 둘째, 만에 하나 시스템이 멈칫하여 공소 취소가 불발되고, 분노한 극렬 지지층 개딸들이 배신자를 찾겠다며 죽창을 들고 날뛰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 이때도 그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방어막을 칠 것이다. "제가 끝까지 장관직을 지키며 책임졌어야 했는데, 보완수사권 사태로 물러나는 바람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중의 거대한 분노도, 극성 팬덤의 맹렬한 린치도 모두 피해 가는 완벽한 진공상태의 알리바이다. 궂은일은 후임자나 실무자들의 손에 피를 묻혀 해결하게 만들고, 자신은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고 대야에 손을 씻었던 본디오 빌라도처럼 도덕적 무결점의 무대 장치 뒤로 숨어버렸다. 국가 사법 시스템의 기둥마다 폭약을 잔뜩 매설해 놓고, 기폭 장치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나는 설계만 했을 뿐 누르는 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택시를 타고 떠나는 비열한 건축가의 뒷모습이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사법 체계를 찰흙처럼 주무르던 자가, 정작 파국이 닥쳐올 순간이 되자 자신의 정치적 생명 하나 다치지 않으려 가장 먼저 구명정에 몸을 싣는다.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죗값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고, 보완수사권이라는 가짜 명분표를 쥐고 조용히 퇴장하는 이 기막힌 꼼수를 우리는 그저 '노련한 정치 공학'이라 부르며 감탄해 주어야 하는가. 폭탄을 조립한 자가 폭발의 순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그가 방화범이라는 명백한 팩트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n.news.naver.com/article/014/00…

youtube.com/shorts/Vp8A4FJ…

[부정부패가 좋아할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경찰, 검찰로도 부패, 권력자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되어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된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패, 권력자 등 수사에 가장 적합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있어 약자인 피해자 보호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과거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죄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기소는 재판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 능력이 딸리면 거악이 활개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볼텐데, 죄지은 권력자만 좋아집니다. #검찰_수사권_폐지

진짜 화가난다. 이 지경까지 와도.. 주위 사람들에게 왜!!부정 선거인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려니..하고 설명 듣는 인간들.. 하..진짜 힘빠진다. 진짜 이지경까지 와서도!! 부실 선거만 외치는 인간들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의심스럽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이재명의 자서전과 위인전 격 도서를 '추천 도서'로 비치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맹목적 우상화가 빚어낸 이 기막힌 촌극의 기획자들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다. 당신들의 양심에는 대체 털이 얼마나 났는가. 판단력이 여문 어른에게조차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인물의 일대기를, 가치관이 채 형성되지 않은 10대의 학교 도서관에 꽂아두고 무엇을 가르치려 했는가. 그들이 아이들에게 읽히려던 이재명의 궤적은 한 인간의 이력서라기보다 범죄와 편법을 총망라한 완벽한 '오답 노트'에 가깝다. 기초적인 가족 윤리부터 낙제점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형수에게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패륜적 쌍욕을 퍼부었다. 스스로 반듯하게 키웠다며 자랑해 마지않던 아들은 불법 도박과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으로 얼룩졌건만, 치명적인 논란이 터지자 "다 큰 성년 아들은 남"이라며 매몰차게 선을 그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핏줄조차 짐짝처럼 버리는 이중성과 비정함은 서글픈 희극을 보는 듯 기괴하기 짝이 없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은 더욱 처참하다. 평소 길거리 보도블록 하나까지 챙겼다며 유능한 행정가 행세를 하더니, 수천억 원의 이권이 걸린 사업 문서에 자신의 '최종 결재자'임에도 문제가 터지자 "몰랐다"며 안면을 몰수한다. 충성을 바친 실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도 철저히 부하의 일탈로 떠넘기며 제물로 바치는 서늘함은 사이코패스를 연상케 한다. 경제 관념과 준법 정신은 범죄의 영역을 넘나든다. 대선 시절 "친구 권유로 산 주식이 알고 보니 작전주였는데, 내가 고점에서 팔고 나니 폭락하더라"라며 범죄적 행위를 무용담 삼아 낄낄거렸다. 공무원을 사노비처럼 부려 속옷빨래까지 시켰다는 증언과 대리 처방 약물 논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음주운전과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의 족적까지. 그들은 정녕 아이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짐승의 셈법을 '유능함'으로 포장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일까. 이 오답 노트가 진정 공포스러운 이유는 과거의 과오에 머물지 않고,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셀러 대출'이 바로 그 진화된 해악의 결정체다. 매도인이 집값을 다 받기 전 소유권을 넘겨주고 남은 잔금에 근저당을 잡는 이 기형적 꼼수는, 국가가 가계부채 폭발을 막고자 쳐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비웃으며 무력화한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선순위 은행 대출과 후순위 매도인의 근저당이 엉켜 낙찰금으로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쇄 부실이 터진다. 개인 간 거래를 넘어 금융권과 시장 질서 전체를 교란하는 거대한 폭탄 돌리기다. 전문가조차 경악하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자본 시장의 힙한 트렌드로 격상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 다름 아닌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며 17억 원의 근저당을 융통해 25억의 차익을 빨아먹은 이재명 본인이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며 서민을 계몽하던 자가, 뒤로는 가장 고도화된 사적 레버리지로 국가의 부동산 규제를 조롱하며 영리한 꼼수의 튜토리얼을 시장에 배포했다. 지도자의 탈을 쓴 채 탐욕의 지침서를 살포하는 자의 일대기가 교내 추천 도서로 둔갑하려던 이 타락한 공화국에서 우리는 묵직하게 사유해야 한다. 편법이 능력이 되고 후안무치가 모범으로 전시되는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도덕의 나침반이 산산조각 난 채 꼼수만 진화하는 국가의 미래는 결코 온전치 못하다.

@kanghunsik_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전 직원 조회를 했다고 해서 개개인 신상 조회를 이제야 했다는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