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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장 검토법 지금 만들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거짓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관행이예요. 공소장 검토법, 노유진 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세요.
@woodstock1000
현재는 검사가 공소장을 써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공소장 검토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